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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백곡) 둑높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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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 녹색 뉴딜사업 가운데 녹색 SO C 사업의 하나로 4대강 살 리기 사업을 추진함. □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홍수조절용량 및 하천유지유량으로의 활용 - 추가 확보 가능한 저수량을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용량으로 활용하여 하류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비홍수기에는 확보된 추가 저수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집중 방류하여 하류하천의 유황을 개선 ◦ 친수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본 사업과 연계하여 수질개선 및 수변개발을 통해 생태 및 수변환경을 개선 하고, 친환경 생태공간 등의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농업용저수지(백곡) 둑높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수질개선과 경관개선에 따른 수변 어메니티 증진기반 창출 및 생태․환경기 능 증진으로 인한 지역경제․문화 발전 촉진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 사업 추진 경위 ◦ 2009년 6월에는 금강 유역종합치수계획 (국토해양부)이 고시되었으며, 2009년 7월에는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국토해양부)가 고시됨. ◦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에서 본 사업은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 업으로 선정됨.
<표 1> 사업 추진 경위
일시 2005∼2006
2006. 07
2009. 06
2009. 06 2009. 07 2009. 11 2009. 12
추진경위 시행 주체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추진 협의 및 대상지 선정 농림부ㆍ(구)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 물공급 안정성 확보 및 홍수조절을 위한 (구)건설교통부 농업용저수지 활용 금강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 유역내 백곡, 미호, 산막 등 3개 저수지 국토해양부 재개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확정ㆍ발표 - 수자원확보 및 홍수방어를 위한 농업용 국토해양부 저수지 96개소 둑 높이기 포함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국토부․대전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기획재정부․KDI
□ 사업의 추진 근거 ◦ 하천법 제3조(국가의 책무) ◦ 하천법 제24조에 의한 금강 유역종합치수계획 (2008.12) ◦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09.7) ◦ 하천법 제51조(하천유지유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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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제6조 ~ 10조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7)
3.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 사업물량 - 제체증고: 2.0m(27.2 → 29.2 m) - 수문설치: 신설 9.5m×7.7m× 4련 - 도로이설: 1조 2.4㎞(폭 6 .0m, 아스팔트 포장도로) ◦ 수몰예상 현황 - 홍수면 부지에 가옥 40호, 건축물 10동 , 상가 1동 위치 - 농어촌도로(면도) 2.4㎞(교량 23 0m포함) 이설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기간: 2010 ∼ 2012년(3년) ◦ 사업 재원 조달 - 재원분담: 국고(국고지원비율: 100%(농특회계))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국고 및 한국농어촌공사 자부담 □ 총사업비
<표 2> 농업용저수지(백곡) 둑높임사업 총사업비
(


Full Text
Title 농업용저수지(백곡) 둑높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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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6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