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Print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방재언덕 설치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내용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신포매립지 ~ 노산교 간) ◦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마산지방해양항만청) ◦ 사업 진행 절차 - 2011. 7.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1 1~2 020 ) 반영․고시 - 2012 ~ 2015 : 공사시행 예정 ◦ 사업 재원 조달 - 재원분담 : 국고(국고지원비율 : 100%(일반회계))
[그림 1] 사업계획서(제3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구안(2010년) 개요도
요약
3
<표 1> 사업의 주요내용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신포매립지 ~ 노산교 간) 구분 시설 규모 물양장 50 0 m 소형어선계류장 58 5 m 항만 기본시설 사업규모 파제제 17 0 m 호안 15 0 m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유람선 1개소 항만 친수시설 해양공원시설 공원, 녹지, 주차 53,767㎡ 총사업비 62,608백만원 사업기간 2012 ~ 2015 : 공사시행 예정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마산지방해양항만청) 재원조달 ∙국고 100%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공사비 58,608백만원, 설계비 62 ,608백만원임.
2 ,2 0 0
백만원, 공사감리비
1 ,8 0 0
백만원 등 총
4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표 2> 총사업비
구분 소형어선 물양장 585m 500m 항만 물양장 호안 150m 시설 파제제 170m 공 유람선부두 B=10m, L=30m 총사 소계 사비 업 조경시설 5 3 ,7 6 7 m 2 비 기타 부대시설 1식 합계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공사 감리비 총 사업비 계
3 .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사업비
2 3 ,6 3 4 2 0 ,2 0 0 4 ,0 3 0 2 ,8 7 9 500 5 1 ,2 4 3 4 ,3 6 5 3 ,0 0 0 5 8 ,6 0 8 2 ,2 0 0 1 ,8 0 0 6 2 ,6 0 8
비고 항만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기타 부대공
□ 사업 법적추진 근거 ◦ “항만법 제9조: 항만시설(계류시설, 친수시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제5호: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의거 항 만공사로 추진 ◦ 2007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구항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고시(마산시 고시 제2007-20호, ‘07. 2. 1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위, ‘09.7)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 재해안전항만 구축”에도 함께 해당됨.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11~2020) 확정․고시 ◦ 국토해양부에서 2011. 7. 25 확정․고시함. □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방재언덕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이며 자연재해대책 법상 자연재해저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재언덕’은 현재까지 국 내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요약
5
□ 추진경위
<표 3> 추진경위
구분
2004~2005 2005. 1 2007. 2. 12 2009. 4 200


Full Text
Title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