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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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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자지역과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 할 수 있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대상으로 함. - 외국인투자지역은「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유치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 으로서 해당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행정규제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대상은 지식경제부의「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 침」제 11조에 의거한 업종들이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II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심층평가
업종 제조업, 고도기술 관광업, 사업지원서비스 (고시산업 제외) 물류업 연구개발시설
<표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원대상
이상 FDI 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FDI 1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FDI 2백만불 이상 (석사급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등)
FDI 3천만불
지원 대상
○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의 법적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2이 며, 지원 금액은 투자가와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한편,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Invest Korea (IK)가 핵심 투자유치 전담 기구로서 투자처 발굴 상담, 인허가 대행 등을 수행하며, 16개 시 도 지자체 내에도 투자유치진흥단, 투자유치기획단 등이 존재 □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은 일반회계와 균특회계로 구성되며, 2008년까지 동 사업 을 통한 총 투자액은 7,110억원에 달함.
<표 2>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예산현황
(
구분 일반 회계 균특 회계
‘0 7
외국인투자유치 - 부지매입비 - 현금지원 - 투자유치활동비 - 연구용역비 외국인투자유치 - 분양가차액보조 - 외국인학교 건립 - 인프라설치 지원 - 고용 및 훈련 보조 - 외국인학교 운영비
예산
‘0 8
예산 (A) ‘09 예산 (B) 증감 (B-A)
8 3 ,2 9 0 7 2 ,9 9 0 5 ,0 0 0 4 ,9 0 0 400 1 3 ,4 2 8 1 ,2 1 8 8 ,7 3 0 3 ,0 0 0 450 30 8 3 ,4 8 6 6 4 ,5 8 6 1 0 ,0 0 0 8,500 400 2 1 ,0 0 0 4,050 1 6 ,2 7 0 680 -
단위: 백만원)
8 4 ,5 4 4 7 4 ,2 4 4 5,000 4,900 400 1 7 ,0 0 0 2,075 1 2 ,5 2 0 1,000 1,375 30
△
196 8 ,4 0 4 5,000 3,600 7,572
△
% 0 .2 1 1 .5 1 0 0 .0 7 3 .5 5 6 .4
△1,218 △100.0 △4,680 △ 53.6
13,270 230 442.3 51.1 -
요약
III
나. 사업의 주요쟁점 및 연구방향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정책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평가 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부진한 현금지원제도를 재점검함으로써 제도 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지식경제부 주관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연간 총 투입예산의 70% 이상이 외국 인


Full Text
Title 외국인투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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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5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2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