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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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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심층평가
◦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10개 대학(’08년 사업 종료)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대학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 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체제 재편을 유도하여 통합 대학의 경쟁 력 강화 ◦ 통․폐합 국립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 원 현상 대비 ◦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결손분 일 부를 지원, 특성화분야의 우수교원 확보,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재구조화 추진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5년~ ◦ 총사업비: 3,192억원 ◦ 사업규모: 국립대통․폐합 9개교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 10개교 지원 ◦ 지원형태: 대학구조개혁 보조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대학 □ 연도별 예산규모
<
사업명 ◦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 국립대 통․폐합 지원 -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일반회계
>
(
단위 백만원
:
)
2005 8 0 ,0 0 0 5 0 ,0 0 0 3 0 ,0 0 0
2006 7 0 ,0 0 0 4 3 ,0 0 0 2 7 ,0 0 0
2007 5 2 ,0 0 0 2 8 ,0 0 0 2 4 ,0 0 0
2008 5 0 ,0 0 0 3 3 ,2 0 0 1 6 ,8 0 0
2009 2 1 ,0 0 0 2 1 ,0 0 0 -
요약
3
□ 사업구조 모형
<
투입> →
<
산출>
→
<
중간결과>
→
<
최종결과>
∙유사학과 통합, 시설재배치 ∙대학운영체제, 학사구조 개선 ∙대학의 질적 수준 ∙구조 ∙대학간 개혁 → 통․폐합 참여 →∙입학정원감축율 제고 → ∙향상의 경쟁력 ∙전임교원확보 대학 지원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제고 ∙특성화 수준 제고
□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의 국립대 및 사립대 구조조정효과 및 특성화효과 분석 ◦ 동 사업방식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 현행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 모색
3. 연구의 쟁점사항과 추진방법
가. 연구의 쟁점사항
□ 거시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 지원대상 대학의 투자 대비 효과성 특성화 구조개혁 수준 을 분석 ◦ 이용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계량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 - 첫째, 차이의 차이분석(D ifference in Difference) 비교(구조개혁지원 대상 대학 의 전후 및 지원대상이 아닌 대학의 전후) 방법 활용 - 둘째, 현행 사업방식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 - 셋째, 사업방식과 추진체계는 적절한가에 대한 검증으로 국립대 통․폐합지 원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지원의 2 track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 넷째, 대학구조개혁의 근본적인 기조의 재정립에 필요한 논거 도출
(value for money) ) ( /
4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심층평가
나. 연구 추진방법
□ 본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평가 또는 성과평가의 틀로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음 ◦ 연구종료시점인 2009년 말까지도


Full Text
Title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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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5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