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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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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2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2008. 9. :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사업계획 수립 ◦ 2009. 12. : 예비타당성조사과제 선정 □ 추진 근거 ◦ 정부의 국정과제 및 이행과제 -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산업육성 대책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7.) -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O ne-sto p 환경기술 G reen Core 단지 조성계획(4-2-6과제) -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됨에 따른 상징적 의미와 인접한 인천국제공항, 송도 및 청라 국제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적 녹색기술메카로 육성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실용화를지원하는전문기관의육성 2 . 특허기술의실용화사업 3 . 환경기술의실용화에필요한인력·시설·정보등의지원및기술지도 4 . 환경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해외현지사무소건립을지원하는사업 5 . 기타환경기술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제34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 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
(‘10.4.14 )
요약3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 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재원조달 방식 ◦ 지원형태 정액지원 ◦ 재원분담 국고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100% - 토지: 기 확보된 환경 연구단지 확장 예정부지 활용 - 총사업비: 정부 정액지원 - 본 사업의 성격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공공성이 강하며,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 의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시설운영은 자체 단지의 수입으로 운영 - 수익모형은 임차료(연구실 및 사무실, 생산시설 등), 사용료(컨벤션센터, 실증모의실험단지, 실증모의실험시설 등), 기술료 등 □ 사전용역 결과 요약 ◦ 조사기관 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알엠 코리아 ◦ 조사기간 ~ ◦ 경제성 분석 본 사업의 시나리오별로 ~ 로 추정됨 ◦ 용역결과 단지 조성 필요성과 방향 및 비전 정립 -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에서 핵심 녹색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내 최초의


Full Text
Title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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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4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