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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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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차 방파제 안벽 준설 교량 등 ◦ 실시계획 고시 차 웅동준설토 투기장
2014 `89. 7 : ( ) `94. 4 : ( ) `94.12 : ( ) `95. 4 `96.12 : `96. 7 : ( ) `97. 8 : ( ) `97.10 : (1 )( , , , ) `99. 9 : (2 )( )
2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예비타당성 조사
`03.10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 실시계획 고시 차 남컨 준설토투기장 ◦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 준설토 외해투기 관련 지적 감사원 ◦ 신규 준설토 투기장 입지선정용역 착수 ◦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업기간연장 등 ◦ 신규 준설토 투기장 입지선정용역 준공 ◦ 예비타당성 착수 □ 추진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재원조달 방식 ◦ 지원형태 국가직접시행 ◦ 재원분담 국고 교통시설특별회계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 국고지원 요건 「항만법」제 조에 의한 항만기본시설로서 국가시행사업
`06. 9 : (5 )( ) `07.10 : ( `08. 9 : ( ) `08. 9 : `09. 4 : ( ) `08. 9 : ‘09. 12 : 7 ( ) : : 100% ( ) : 2
)
<표-1> 주요 사업내용
주 당초 사업계획서상은
1)
구분 위치 총연장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1,700
억원이었으나 주무부처 요청으로 수정함 부록 참고
([ A]
내용 경상남도 진해시 송도 연도 서측 해역 일원 방파호안 가호안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 년 억원 국고 억원
, 3,360m, 600m , 2010~2015
1)
1,950
(
1,950
)
).
요 약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가. 입지여건분석
□ 부산항 신항은 도심으로부터 서남측, 약 20k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진해시 용원동 및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임. □ 부산항 신항 개발현황 ◦ 현재 부산항 신항은 동ㆍ서방파재 북「컨」 단계 연결잔교 및 다목적 부두 남「컨」준설토 투기장 북「컨」 단계 북「컨」 단계 북「컨」 단계 부지조성 남「컨」 단계 등이 개발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음 ◦ 개발 진행 중인 사업은 남「컨」배후지 준설토 투기장 공구 준공 예정 남「컨」 단계 개발 준공예정 서「컨」준설토 투기장 준공예정 남「컨」 단계 개발 준공예정 남「컨」 단 계 개발 준공예정 동․서방파제보강 준공예정 북「컨」배 후부지 준공예정 웅동 배후단지 공구 준공예정 웅동 배후단지 공구 준공예정 등으로 일부 사업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 는 상황임 ◦ 또한 부산항 신항과 관련한 욕망산 석산개발 사업 및 항로・박지 준설 등 이 시행 중에 있음 ◦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신항 내에 컨테이너 전용항만 이외에 유류중계 기지와 일반부두 수리조선단지를 민자사업으로 개발 예정임 □ 어업권 현황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으로 부산시는 어업권 보상 후 현재 허가


Full Text
Title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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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4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