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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7호선(벌교~주암 제3공구)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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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증가 및 선형 불량에 따른 국도로서의 기능 저하를 보완하고자 함. - 기존 2차로 대신에 4차로로 도로를 신설하여 주변 국도인 국도2호선, 국도15 호선, 국도18호선, 국도22호선과 연계성을 높여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자 함. - 현재 건설 중인 국도27호선의 제1공구, 제2공구와 연결하여 전남 남부 지역 으로의 이동 경로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 및 효율적인 물류이동을 통한 비용 절감을 도모함. ◦ 고속도로와의 연계 - 고흥, 순천, 보성, 장흥 등 전남 동부권과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광주에 진입하는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망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까지 연결되는 최단 거리 이동경로를 확보하고자 함. ◦ 주변 관광지의 교통 접근성 확보 - 송광사 및 선암사 등 주변 관광지의 교통 접근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요약3
2 .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 사업추진 경위
<표 1> 사업의 추진 경위
구분
1 9 9 9 .1 0 2 0 0 1 .0 7 2 0 0 3 .1 2
2 0 0 3 .1 2
2 0 0 9 .0 3 2 0 0 9 .0 5 2 0 0 9 .0 7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실시설계 착수 살시설계 완료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6~2010)에 미반영 ※ 2003년 12월 국토부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경 국토해양부 제성 부족(B/C=0.98)으로 미반영 국토해양부 보완설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총사업비 조정 요구 타당성 재조사 실시
내용
비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 타당성 재조사 추진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분류 - 본 사업은 「총사업비지침 제49조 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타당 성 재조사를 실시함. ◦ 기본계획 수립 시 1,94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시설계(‘03) 및 보완설계(‘09) 결과 1,097억원가량 증액된 약 3,044억원을 요구 ◦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18.3% 증가 - 공사비만 감안할 경우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38 .1% 증가됨. - 교량 및 터널의 건설 개수 증가와 상수원 보호구역(주암호)으로 인한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됨.
4 『국도27호선(벌교~주암 제3공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사업 타당성 변동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06년 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 성 부족(B/C < 1)으로 계획에 미반영됨. ․2006년 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수립 당시 국토부 자체 타당성 조사에 비 해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사업타당성 변동 등이 있는지 검토 ◦ 실시설계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수요 재점검이 필요
3 .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비교
<표 2> 총사업비 변경내역
구분 시설규모 공사비 용지보상비 소계 실 시 설계시 기


Full Text
Title 국도27호선(벌교~주암 제3공구)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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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