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Education

Print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3 등 상위 계획에 “지역별” 분관 건립방향이 빠지고 “분야별” 분관 건립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이 요구되었음. □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분야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대표도서관 기능의 강화 및 보완
2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 분야별 분관 운영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체계의 전문화 고도화 ◦ 국가문헌자료의 분산보존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강화 ◦ 분야 중심의 도서관 연계협력 강화 ◦ 분야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으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학문발전 토대 마련
2 . 사업의 추진 경위
□ 추진 경위 ◦ 2005. 6. : 부산시, 부산 발전 2020과 전략사업 구상 중 ‘국립중앙도서관’ 유치 계획 포함 ◦ 2005. 9. : 부산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요청 ◦ 2007. 12. :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B/C 0.81, AHP 0.324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200 8년도 예산 10억 반영 ․ 연구개발비(사전용역) 2억, 토지매입비 8억(불용 처리) ◦ 2008. 12. : 국회심의과정에서 2009년 예산으로 설계비 10억 반영 ․ 현재 전액 미집행 ◦ 2009. 5. : 국립중앙도서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09. 8. : 타당성 재조사 의뢰
1)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 예비타당성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 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연구 결과를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 및 총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현 총사업비는 지자체 사업구상안에 따른 규모로서, 규정상의 절차에 의한 적정규모(총사업비) 검증 없이 사업추진 시 국고 낭비가 우려됨.
2)
1) 2)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요청 공문(재정분석과-499(2009.8.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2009.7
요약 3
◦ 동 분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검증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 판단 필요 □ 타당성 재조사의 사유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타당 성 재조사를 수행함. □ 총사업비 변경 내역
구 분 (예타현기행 , A) (‘09변경요구 B) 준 기본계획, 총사업비 104,840 8 2 ,9 6 0 - 공사비 7 3 ,5 0 2 (IT공 비 포 ) 사 함 9 3 ,2 7 0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4 ,0 0 0 7 ,5 7 0 1 ,9 8 0 7 ,4 7 8
증감
(B -A ) - 2 1 ,8 8 0 - 1 9 ,7 6 8 % - 2 0 .9 % - 2 1 .2 %
(
단위: 백만원)
증감내역 ․건립 연면적 축소에 따른 건축공사비 감액 (36,300㎡ → 23,649㎡) ․부지 편입면적 조정 (33,000㎡ → 41,688㎡) ․건축규모 조정(축소)
- 2 ,0 2 0 -9 8
- 5 0 .5 % - 1 .2 %
주: 현행은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사업계획서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


Full Text
Title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