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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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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2 부전 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3 . 총사업비 내역
<표-1>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
자료 : 요구안 관련공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372(2009.11.10)
4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구분 □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현행안(2000.12 기준) ‘00년 기본계획
1,396,150 1,183,500 134,462 78,188
기본설계
2,066,426 1,816,786 141,337 108,303
요구안(2008.7 기준) 적격성조사(PFI)
1,283,981 1,246,419 37,562
단위: 백만원)
□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50조 2항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1항 제4호 □ 타당성 재조사 사유 ◦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09.9) 국가재정법 제50조 2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 를 요구
요약 3
<표-2> 부전~마산 복선전철 교통수요 예측 결과 비교(2016년)
구분 승차량 (인/일) 하차량 (인/일) 구간최대재차 마산→부전 부전→마산 최대재차구간
경전선 기본계획 부전마산 복선전철 역신설 타당성 (현행안) 검증연구
1) 2)
주무관청 타당성조사 (요구안)
49,797 49,797 12,726 16,522
3)
186,664 182,167 43,207 44,642
98,001 98,001 47,192 35,628
주: 1) 철도청, 경전선 개량 기본계획, 2000. 12 2) 한국교통연구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역신설 타당성 검증연구, 2006.12 3) 한국교통연구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2009.7
5 .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가. 요구안(총사업비)의 조정
사상~김해공항
사상~김해공항
부전~사상
□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본 사업 요구안 내역은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 한 사업범위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임. ◦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 부합되게 요구 안을 조정하였으며 국토부가 제출한 요구안의 총사업비 보고서 가격 기준시점 인 2008.7 가격기준으로 하여 조정하여 재조사를 수행
나. 분석 상의 한계
□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수행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전 검 토를 수행하던 중 본 사업에 대해 제한적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 ◦ 타당성 재조사 요청사항(기획재정부장관, 민간투자정책과-336, 2009.10.26) -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은 ‘0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으로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최적안 검토 위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수행 요청 ◦ 본 연구진은 이에 근거하여 본 타당성 재조사를 1개월 만에 수행
4 부전 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다. 타당성 재조사의 자료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요구안 관련 자료(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보고서) 를 제출


Full Text
Title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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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2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