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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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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설 5개년 계획('01 ~ '05) 계획 수립(건설교통부) ◦ '03.07 ~ '05.12 : 실시설계 수행(부산지방국토관리청) ◦ '06.06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06 ~ '10) 계획 수립(건설교통부) ◦ '08.08 : 국도 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 '09.01 : 총사업비 조정협의(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09.03 :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감사원) ◦ '09.05 : 타당성 재조사 의뢰(기획재정부)
3 . 사업의 개요
1)
2)
□ 사 업 명: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 사업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이동면 금평리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 총연장: L=15.06㎞ ◦ 차로수: 4차로(B=20.0m) ◦ 교 량: 장대교량 2개소(385m), 소교량 13개소(456m) ◦ 터 널: 1개소(488m) ◦ 교차로: 17개소(입체 2개소, 평면 15개소) □ 총사업비: 224,514백만원 ◦ 공사비: 192,969백만원 ◦ 보상비: 25,000백만원
1) 1 ,0 8 0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사업계획에서 남해 고현~이동 건설사업은 L=13.7㎞, 2차로, 총사업비 억원으로 확인됨. 2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사업계획에서 남해 고현~이동 건설사업은 L=15.8㎞, 2→4차로 확장, 총 사업비 1,754억원으로 확인됨.
요약3
◦ 부대비: 6,545백만원 □ 사업기간: 2009 ~ 2015년(7년)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사업시행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재원조달: 국고 100%
4 .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비교
<표 1> 총사업비 변경내역
구분 사업위치
(2
현행(A) 제 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2006. 6
요구(B) (실시설계)
2 0 0 8 .1 2
증·감
(B -A )
주: 요구(실시설계)는 2008년 12월 기준 가격으로, 2009년 1월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한 금액임.
5 . 타당성 재조사 사유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이동면 금평리 연 장: 15.80㎞ 연 장: 15.06㎞ 감 0 .7 4㎞ 유 형: 2→4차로 확장 유 형: 2→4차로 확장 폭 원: 20.0m 사업규모 교 량: 841m/15개소 터 널: 488m/1개소 교차로: 17개소 사업기간 2006 ~ 2015년 2009 ~ 2015년 감 3년 공사비 1 5 5 ,5 0 0 1 9 2 ,9 6 9 증 3 7 ,4 6 9 1 9 ,9 0 0 2 5 ,0 0 0 증 5 ,1 0 0 총사업비 보 상 비 (백만원) 시 설 부 대 비 6 ,1 8 7 6 ,5 4 5 증 358 합 계 1 8 1 ,5 8 7 2 2 4 ,5 1 4 증 4 2 ,9 2 7
□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제1항 제4호
4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1항 제4호 □ 타당성 재조사의 사유 ◦ 감사원의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Full Text
Title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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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5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