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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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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등의 책무)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사업의 추진경위
□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표 1>과 같음.
2
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1> 사업 추진경위
구분
’08. 12. ’ 0 8 .1 2 . ’ 0 9 .6 . ’09. 6. 5
~
’09. 6. 10.
’09. 7. 10 ’ 0 9 .7 . ’ 0 9 .1 0 .
~
내 용 비고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국토해양부 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09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으로 확정 기획재정부 - 지구별(215개)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구 (8건) 생태하천사업을 예타 및 타재 실시 금강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법 25조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획재정부․KDI
제 3 절 사업의 계획 및 내용
1. 사업의 계획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해양부, 2009.7) ◦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 하천 내 영농,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 정리, 국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929㎞),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친수 물사랑 배움 터 설립 ·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 공간 배치, 둔치․저수하안 정비, 수제 설치 · 구하도 복원, 어도 설치
2. 사업의 주요 내용
□ 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일원(금강 본 류 10.23km)을 대상으로 함.
요약 3
◦ 국토해양부의 ‘금강살리기사업 3, 5공구(하천환경정비)사업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사업재정팀-366, 2009. 9. 22)’ 공문에 따라 사업면적이 변경됨. ◦ 주요 사업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 위치 사업 당초 물량 변경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사업진행절차
세도지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일원 하천환경정비 (연장 10.23km , 면적 3.86㎢) 하천환경정비 (연장 10.23km , 면적 3.28㎢) 국토해양부(대전청) 2009년~2011년 890억원 국고 100%(일반회계) 예타 및 실시설계→시공
비고
1. ( 2. (
사업면적 변경 사업재정팀-366, 2009. 9. 22) 공간활용면적 변경 사업재정팀-824, 2009. 11. 20)
제 Ⅱ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 1절 기초자료 분석
□ 금강유역은 우리나라 제3의 유역으로서, 유역면적은 9,912.15㎢이고, 유로연장은 39 7.79㎞임. □ 금강 유역 내 포함되는 행정구역은 대전광역시 5개 구, 충청북도 9개 시․군, 충 청남도 9개 시․군, 전라북도 6개 시․군과 기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에 각각 1개 시․군으로 총 32개 시․군․구가 있음. □ 금강 유역 내 인구는 약 3,479,794명이며, 인구밀도는 35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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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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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