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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살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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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환으로 추진 ◦ 정부는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 를 해결함은 물론 강(江)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package project)로 녹색 뉴딜사업 가운데 녹색 SO C 사업의 하나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함. ◦ 세부 내용은 치수사업(제방보강, 준설, 홍수조절지 등), 생태하천조성 및 하천환 경정비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댐건설사업,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수질개선사 업 및 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일원의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호반생태공원을 조성하 는 사업으로 하천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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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살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의 기대효과 ◦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연꽃, 갈대 등 정수식 물을 통한 수질 정화를 도모함. ◦ 탐방로 조성과 이를 위한 제방보축 및 호안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수 여가 공간 제공함. ◦ 탐방로와 탐방교량 건설로 상중도와 하중도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휴양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 사업 추진 경위 ◦ 본 사업은 2009년 6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에서 생태하천조성 및 하천환 경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의뢰됨. ◦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 사업 추진 경위
일자
2008. 12 2008. 12 2008. 12 ~ 2009. 06 2009. 05 ~ 2010. 05 2009. 06 2009. 06 2009. 07 2009. 09
추진 경위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및 실시설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고시
시행 주체 지역발전위원회 (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ㆍKDI 국토해양부ㆍ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요약3
□ 사업의 추진 근거 ◦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하천법 제24조에 의한 유역종합치수계획 (2008.12) ◦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2009.9)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6)
3.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북한강 하중도지구(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일원)의 하천환경을 정비하 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 주요 사업내용은 호반공원 및 탐방로 조성과 이를 위한 자연제방 보축, 상․하 중도간 연결교량 건설임. □ 사업계획서(원안) ◦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되면서 제출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의 북한강살 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규모는 연장 12.0km와 면적 2.08㎢이며, 보상비 9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615억원임. ◦ 사업기간은 2009~2012년으로 3년간이며,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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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북한강살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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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