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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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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설립 및 지원 등)
2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사업 내용
가. 사업계획 개요
□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모바일융합센터 내 □ 사업기간: 2010~2014년(총 5년간) □ 총사업비: 853억원 (국비 665억, 지방비 110억, 민자 78억)
- 연구개발 사업의 재원배분의 경우 정률지원, 기타사업은 재원배분의 산정
근거 부족 □ 추진주체: 지식경제부, 대구광역시, (재)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 센터 활용계획: 부지 702m 2, 연면적 2,808m 2 □ 사업계획의 변경 ◦ 1차사업계획 변경(‘09.05.22): 「IT융합산업 진흥원 설립」에서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다수의 불특정 기술개발 과제로부터 23개 기술개발 대상 과제를 선별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 ◦ 2차사업계획 변경(‘09.07.15): 본 사업의 기반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부터 기존 의 대구테크노파크 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 ◦ 최종 사업계획 변경(‘09.09.30): 연구개발 사업비 축소, 인력양성 사업 제외
- 23개의 기술개발 과제들 중 14개 과제는 추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나머지 9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재산정
요 약3
<표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내용
(단위: 억원)
구분 부품소재제품화 개발지원 플랫폼제품화 개발지원 연구개발 솔루션제품화 개발지원 지원사업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장비구축 비즈니스 모바일 기업 성장지원 성장기반 모바일융합 인력양성 조성 건설 공사비 공사비(설계 및 감리비 포함) 및 운영비 합 계
최초안 585 330 300 245 125 50 565 2 ,2 0 0
1차 수정안 ( ‘ 0 9 .0 5 .2 2 ) 585 330 300 245 125 50 565 2 ,2 0 0
2차 수정안 ( ‘ 0 9 .0 7 .1 5 ) 592 440 408 245 125 50 98 1 ,9 5 8
최종안 ( ‘ 0 9 .0 9 .3 0 ) 235 105 30 245 140 98 853
주요 변경내용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 지원기반시설 사업비 축소 및 및 세부계획 형태 변경(신축→ 인력양성사업 구체화 기존 센터 증축) 제외
□ 한편, 사업추진 측은 대구․경북 지역 내 모바일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 원할 계획이던 사업 수행 방식을 전국 단위의 경쟁 공모의 방식으로 수행할 것임 을 공문으로 제시 ◦ 이는 국가 전체 R&D지원 체계의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에 기인한 것임. □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변경안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사업계획 변 경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종 변경안 이전의 사업계획 내용인 지역 단위 R&D 사업추진의 적절성, 23개 기술개발 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최종안에서 제시하는 주요 사업내용과 기술개발과제, 장비구축내 용은 다음과 같음.
4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2> 주요사업내용
사업명 세부 사업 A -1


Full Text
Title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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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