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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68호선(금산IC~충북도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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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개통(공용개시)년도: 2015년 ◦ 분석기간: 30년(2015~2044년) □ 사업의 추진경위 ◦ 1997. 6 :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사업계획 포함 - 4차로 확장, 연장 11.2 km ◦ 2001.6~2003.5 : 실시설계 완료
2『국지도68호선(금산IC~충북도계)
건설사업』타당성 재조사
확장, 연장 7.6km ◦ 2006. 06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계획 - 4차로 확장, 연장 7.6k m ◦ 2007. 12 :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 중간점검 후 본 과업구간이 4차로에서 2차로 축소로 조정 ◦ 2008. 08 :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 출간 - 4차로 확장, 연장 7.6k m ◦ 2008. 10 : 2차선 설계 용역착수(2009.10. 준공예정) - 2차로 신설, 연장 7.6k m ◦ 2008. 11 :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감사원)후 2009. 3. 감사결과조치 - 교통량이 30 %이상 감소한 구간으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임 ◦ 2009. 04 : 2차선 설계 용역중단 ◦ 2009. 05 : 타당성 재조사 실시(KDI)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 2008. 8.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2008) 결과 목표연도(2026년) 1일 교통 량이 당초 30,929대보다 84.28% 적은 4,862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감사원은 목표연도 교통량이 당초보다 30%이상 감소하였으므로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 업추진 여부 및 적정 시설규모를 다시 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함.
- 4차로
요약
3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 기초자료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인구 - 2008년 1 2월 현재 충청남도의 인구는 2,0 53천명이며, 사업노선이 경유하는 금산군의 인구는 58천명임. - 충청남도의 인구 추이는 2 003년 1 ,912천명에서 2 008년 2,0 18천명으로 증가추 세인 반면에 금산군의 인구는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자동차 등록대수
-
◦ 사업체 종사자수
-
충청남도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870,692대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 가율은 7.64%이며, 금산군의 경우 전차종이 증가하는 추세임. 금산군은 2003년 17,840명에서 2007년 17,636명으로 -0.23%의 연평균 감 소율을 보이며, 영동군은 2002년 13,402명에서 2007년 12,108명으로 연평 균 -2.01%로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동안 금산군 총학생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0.58%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학생을 제외한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인접한 영동군 총학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 .61%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감소함. □ 교통관련 현황 분석 ◦ 교통시설 현황 - 사업노선 주변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지방도60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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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지도68호선(금산IC~충북도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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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ages 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