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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57호선(만수~충남도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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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089억원(설계, 공사비 전액), 지방비: 473억원(보상비)) ◦ 사업기간 : 2006 년~2016년 ◦ 사업시행기관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 개통(공용개시)년도: 2017년 □ 사업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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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안에 따른 것이나 주무부처 확인결과 2007년이 정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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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57호선(만수~충남도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1997. 6 :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사업계획 포함됨 - 4차로 신설, 연장 20.6 km ◦ 2002.7~2004.11 : 실시설계 완료 - 4차로 신설, 연장 14.6 km, B/C 0.96 ◦ 2006. 06 : 제2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2006~2010)반영 - 4차로 신설, 연장 12.8 km, 총사업비 1 ,897억원 ◦ 2007. 01 : 총사업비 협의(기획예산처) 2,562억원 ◦ 2008. 08 :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 4차로 신설, 연장 14.6 km ◦ 2008. 11 :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감사원)후 2009. 3. 감사결과조치 - 교통량이 30 %이상 감소한 구간으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임 ◦ 2009. 05 : 타당성 재조사 실시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 2008. 8.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2008) 결과 목표연도(2026년) 1일 교통 량이 당초 37,939대보다 44.66% 적은 20,996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감사원은 목표연도 교통량이 당초보다 30%이상 감소하였으므로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 사 업추진 여부 및 적정 시설규모를 다시 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함.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 기초자료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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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 충청북도의 인구는 200 5년까지 감소하다가 2 006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됨. - 청원군의 인구는 20 0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 6년 이후 증가 추세 ◦ 자동차 등록대수 - 충청북도는 2 007년 55 3,42 7대로 2 003년 이후 연평균 3 .0%의 증가추세이며, 청원군은 2007년 58,906대로 200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96%임. ◦ 사업체 종사자수 - 충청북도의 사업체 종사자수는 2 003년 43 7,12 6명에서 20 07년 479 ,413명으로 연평균 1.86%의 증가율을 보이며, 청원군은 2007년 54,873명으로 동 기간 연 평균 7.47% 증가함. ◦ 학생수 - 청원군의 총학생수는 20 03년 이후 연평균 -0.8 2% 감소하는 추세 □ 교통관련 현황 분석 ◦ 도로시설 현황 - 사업노선 주변의 주요 도로현황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와 국도1호선, 국도17호선, 국도36호선 등 국도 및 지방도508호선, 지방도596 호선, 지방도 696호선 등이 있음. - 사업노선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국도36


Full Text
Title 국지도57호선(만수~충남도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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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Pages 4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