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Print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7 . 2 0 0 9 .1 1 .
~
내용 함평천 하천환경관리계획 영산강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09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 - 지구별(215개)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 구(8건) 생태하천사업을 예타 및 타재 실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천법 제25조) 타당성 재조사 수행
비고 함평군청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외 국토해양부 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획재정부․KDI
2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타당성 재조사
3 . 사업의 계획 및 내용
□ 사업의 계획 ◦ 본 사업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해양부, 2009.7)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됨. ◦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은 함평3지구 생태하천 조성(L=7 .40㎞)에 한하여 해당됨. □ 주요내용 ◦ 사업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일원(영산강 합류점~학교면 화양새마을교) ◦ 사업기간: 2009~2011년(3년) ◦ 사업규모 - 생태하천조성 1개지구(L=7.4㎞, A=0.745㎢) ◦ 총사업비: (현행)268억원 → (요구)600억원 ◦ 국고지원 비율: 국고 100%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1)
4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타당성 재조사 사유 ◦ 추진 근거 - 당초(함평천 하천정비관리계획, 함평군청, 2004.12) 총사업비가 268억원으 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 으나 실시설계(2009. 4) 총사업비가 600억원으로 증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08)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1)
국토해양부로부터 당초 ‘함평천살리기 9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통보받았으나, 사업명 이 해당 공구 전체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함(사업재정팀-885, 2009.11.26).
요약
3
□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변경내역 비교
<표 2> 총사업비 변경
자료: 1) 현행(A): 함평천 하천환경관리계획, 2004.12, 함평군. 2) 요구(B): 영산강 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2009.4.
항목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현행
268 184 84 -
요구 함평 3-1지구 함평 3-2지구
286 243 43 314 236 78 -
(
단위: 억원)
계
600 479 121 -
◦ 총사업비 증가 요인 -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80억원 증가 - 교량, 배수구조물 및 저수호안 등의 세부공정 적용에 따른 사업비 1 98억원 증가 - 실보상비 반영에 따른 보상비 34억원 증가(당초 보상비 산정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실시설계에서는 실보상비를


Full Text
Title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