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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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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은 이 중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한하여 의뢰됨. □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상습침수지구인 대상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여 완충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치 수적인 위험도를 저감하고자 목표함. - 하천공간․경관 개선 및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 -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국내경기 침체 해소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에 맞춰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 이미지와 환경의 제공
2 낙동강살리기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근거
□ 사업의 추진근거 ◦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 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함. □ 사업의 추진경위
<표 1> 추진 경위
기관 추진 경위 비고 2008. 12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2008. 12.~2009. 6. 국토해양부 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2009. 06. 05. 국토해양부 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2009. 06. 08. 국토해양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제3 재정사 자 2009. 06. 10. 기획재정부 ▪2009년 비타차 성조사 업평가 로 문회의 결과 예 당 대상으 확정 2009. 07. 02. 국토해양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법 제24조
3 . 사업의 내용
일자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해양부, 2009.7) ◦ 4대강살리기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하천내 영농,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 정리 - 국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92 9㎞) ▪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 공간 배치, 둔치․저수호안 정비, 수제 설치 ▪ 구하도 복원, 어도 설치 -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 친수 물사랑 배움터 설립 □ 낙동강살리기 사업계획 ◦ 낙동강 수계는 낙동강 본류(400.7km)와 반변천, 내성천, 감천, 금호강, 황강, 남 강, 밀양강, 양산천 등 지류 국가하천으로 구성
요약 3
-
□ 낙동강살리기 44공구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낙동강살리기 44공구 사업개요는 다 음 표와 같으며,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의뢰된 사업은 음영처리된 동촌 지구의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한함.
<표 2> 낙동강살리기 44공구 사업개요
홍수방어 대책,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 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됨.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7.
지구명 합계 하천환경정비 팔 현 하천환경정비 동 촌 하천환경정비 노곡 하중도 자전거도로   부대비
사업내용
물량
1 .0 0 k m 2 .4 0 k m 2 .9 0 k m 6 3 .2 6 k m
공사비
505 100 300 36 69 35
사업비(억원) 보상비
637 200 437 -
1 ,1 4 2 100 500 473 69 35
계
□ 낙동강살리기 동촌지구 ◦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추가 질의답변서


Full Text
Title 낙동강살리기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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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1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