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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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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식품 수출상품화를 통해 해외 수출에 기여(표준화를 통한 대량 공급보다는 맞춤형 공급 역량 확보) - 세계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한국고유의 식품문화 형성
2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의 추진경위
□ 식품클러스터는 2007년 6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 연구기 관․대학․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음. ◦ 신규사업 추진에 공모한 지자체(5개)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 과, 전라북도가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 ◦ 전라북도는 2008년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산업연구원외 용역)’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수정하여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반영: ‘07.6 ◦ 1차 균형발전위원회 ‘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 VIP보고: ‘07.11.27 ◦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 확정: ‘07.12.17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림수산식품부 구상 VIP보고: ‘08.3.18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산업연구원외): ‘08.7.1~12.3 ◦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중 서해안 신산업 벨트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검토: ‘08.12.15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입지 확정(익산): ‘08.12.26 ◦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에 ‘고부가 식품산업’ 선정: ‘09.1.13
3. 사업의 추진근거
□ 관계법령 ◦ 식품산업진흥법(‘08.6.28시행) 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활성화)
요약 3
<표 Ⅰ-1>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관련 법규
항 목 내 용
식품산업진흥법(‘08. 6. 28시행)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 등 식품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 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고 식 제12조 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 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식품산업의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식품전문산 집적활성화) 업단지의 조성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기타 관련 자료
<표 Ⅰ-2>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관련 자료
항 목 내 용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07. 6)
Ⅲ. 산업별 경쟁력 □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강화 방안 ㅇ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14년까지 2개) 신규 조성 추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2009. 1. 29)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①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ㆍ활성화 □ 식품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


Full Text
Title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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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9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9
Pages 5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