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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6호선(서면~근남)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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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지역간 접근성 확보 - 본 사업지역은 고속도로에서 진입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전국 최고의 교통 오지임. - 본 사업을 통해 영주~봉화~울진 및 태백~울진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의 원활 한 통행을 가능케 함. ◦ 선형불량 구간의 해소
요약 3
국도36호선(대천~울진)구간 중 서면~근남간 기존 2차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함. - 봉화~법전(24.4km/4차로) 공용중, 소천~서면(20.8km/2차로) 설계완료 구간으 로 국도36호선의 선형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생태보존지역 확보 - 우회 노선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정지 역 및 생태보존 지역을 확보함. ◦ 동해안 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량 처리 -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함.
-
제 2 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 추진 경위 ◦ 1998. 12. : 실시설계 착수(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0. 12. : 실시설계 준공 - 2차로 L=18 .3km /4차로 L=1 .0km ◦ 2006. 01. : 기존 도로의 복원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허가(대구지방환경청) ◦ 2007. 12. : 보완설계 착수 (일부 설계변경 및 실시설계 기준변경으로 보완) ◦ 2008. 01.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국도Ⅱ→Ⅳ)」 ◦ 2008. 08.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2008.8, 국토해양부⦁KOT I)」 수행 - 설계속도 80 km → 6 0km로 재조정 - 4차로 전제 2차로 설계 ◦ 2009. 02. : KOTI의 조정방안에 따라 재설계 착수 ◦ 2009. 03.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감사원→국토해양부) ◦ 2009. 04. : 타당성 재조사 요청(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2009. 05. : 타당성 재조사 의뢰(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국도36호선(서면 근남) 건설사업』타당성 재조사
~
본 사업은 당초 2차로 신설(일부구간 4차로/L=2.0km)로 실시설계를 2000년 완료했으며, 이후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2008.8)에서 설 계속도를 당초 80km에서 60km로, 입체교차로 4개를 입체1개, 평면3개로 조 정방침을 받아 보완설계 중 타당성 재조사가 의뢰됨. □ 재조사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 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 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제1항 4호 -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3 0% 이상 감소하였거 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이전 단계 대비 3 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 서면~근남 구간의 교통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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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면~근남
예측 교통량 당초
1 2 ,8


Full Text
Title 국도36호선(서면~근남)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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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 2009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