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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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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생함.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대형 풍력발전기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새만금 지역 등에 대형풍력 상용화 발전단지 조성 등을 계획함 .
1) 2)
1) 2)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2008.9.11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 , 2008.9.19
2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의 목적 ◦ 국산 풍력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기업 유치 ◦ 국산 풍력발전기 초기시장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단지조성 ◦ 풍력부품소재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R&D 센터 기반구축 ◦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주요 내용
□ 추진경위 ◦ 200 8.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SG FEZ) 지정고시 새만금 산업지구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확정 ◦ 2008. 8. 15. :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8․15 경축사) ◦ 2008. 10. 21. : 국무회의, 새만금지역 신에너지단지 계획 확정 ◦ 2009. 1. 31. : 지식경제부,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11대 중점 프로젝트 발표 -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사업 본격 추진 - 새만금에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40㎿)을 위한 예비타 당성조사 추진 ◦ 2009. 1. : 전라북도,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전 용역 수행 ◦ 2009. 1.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09. 2. ~ 10(예정) : 새만금 산업지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
5. 6. :
□ 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7조(보급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요약
4.
3
구분 지원비율 기반구축사업 - 교육․연수․홍보 최대 - 자원 및 타당성조사 4. 100% 신․재생에너지 -- 정책개발 및 보급계획 이내 지방보급사업 - 통계 조사 모니터링사업 최대 설비보급사업 7 0 %이내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이하 “지방보급 사업”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보급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별표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
비고 -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 단,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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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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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9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9
Pages 7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