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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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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구성되는데, 본 사업은 50세대 미만 마을의 가입자망을 대상으로 함.
2.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추진경위 ◦ 2004. 02: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I 수립 ◦ 2004. 12: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BcN 구축 지원근거 마련) ◦ 2006. 02: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II 수립
2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6. 1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농어촌지역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규모의 파악 및 지원 방식 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7. 09: 농어촌지역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 2007. 12: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III 수립 ◦ 2007. 12: 농어촌지역 BcN 기반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08. 11: 2008년 종료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확대 사업」의 후속사업 성 격을 갖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확대사업」은 50세대 미만 농어촌 지역에 2Mbps 이상의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추진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 국정과제 “세계일류 u-Korea 구현(2-4-6)”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 규모: 13,308개 마을 (2007년 12월 현재 450,641세대) ◦ 주요 시설: 광케이블, 전송장비 ◦ 사업비 : 2,536억원 ◦ 사업기간: 2010~14년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재원조달 방식 ◦ 재원분담 : 국고 736억원, 지방비 600억원, 민자 1,200억원 - 가입자망 구축비용 2,400억원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1:1:2의 비율로 부담하며, 광대역통합서비스 선도이용환경 구축 및 협의회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136억원)은 국고로 조달
요약 3
◦ 국고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29%(일반회계) □ 국고지원의 적합성 ◦ 국고지원 요건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 성화) 및 국정과제 “세계일류 u-Korea 구현(2-4-6)”에 의거하여 정부의 지 원이 가능
제 Ⅱ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 기초자료 분석
가. 대상지역
□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의 13,308개 행정리, 450,641 세대 ◦ 5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한 자료는 정보화진흥원의 187개 행정리 직접조사와 통신사업자(KT) 협조를 통한 간접조사에 기반 ◦ 가입자망 구축은 유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방식의 도입이 곤란한 도 서․산간지역은 양방향 위성방식 등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13,148개 행정리가 유선방식, 160개 행정리가 위성방식 대상
4 「광대역 가


Full Text
Title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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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9
Pages 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