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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0호선(의령~정곡)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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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주요 내용 ◦ 사 업 명: 국도20호선(의령~정곡) 건설사업
2 『국도20호선(의령∼정곡) 건설사업』타당성 재조사
◦ 사업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사업규모: 연장(9.50km, 4차로), 교량(15개소, 675m), 터널(6개소, 3,235m) ◦ 총사업비: 1,565.57억원(국고 100%) ◦ 사업기간: 2009년~2013년(5년) ◦ 사업주체(시행처):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노선개요도
요약 3
2.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의 추진경위 ◦ '99. ◦ '05. 12. ◦ '08. 12.
: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건설교통부) : 실시설계 완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총사업비 협의 요청(국토해양부)
※ 예산반영 : '09년도 예산안에 20억원 반영(국회)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내역 ◦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999): 74,000백만원 ◦ 실시설계(2005): 156,557백만원(2008년 기준)
-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대비 약 826억원 증액(111.5% 증가 )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물가인상분 및 공 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나 위에 제시된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공문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함. □ 총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요구 (실시설계, 2005. 1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사업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L=9.4km, 4차로 L=9.5km, 4차로 연장(km) 차로수 사업규모 4차로 4차로 폭원 2 0 .0 m 사업기간 ' 0 3 ~ '1 0 1) 2) 3) 계 7 4 ,0 0 0 1 4 0 ,7 0 0 1 5 6 ,5 5 7 총사업비 공사비 4 9 ,1 0 0 1 3 6 ,1 0 0 1 4 7 ,1 2 5 용지보상비 2 4 ,9 0 0 4 ,6 0 0 9 ,4 3 2 (억원) 부대비 자료: 1) 건설교통부,『제1차 국도건설5개년계획(2001~2005)』, 1999.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령~정곡간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2005.12. 3)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08.12. 구분
현행 (1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1999)
4 『국도20호선(의령∼정곡) 건설사업』타당성 재조사
4.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타당성 재조사 요건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①항 제7호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의뢰됨.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 ․ 경제지표 분석
□ 인구 ◦ 인구수를 살펴보면, 본 과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연 평균 증가율이 -0.98%를 보이고 있으며, 의령읍과 정곡면의 경우를 보면
-0.50%, -0.40%로 감소추세에 있음.
□ 자동차 보


Full Text
Title 국도20호선(의령~정곡)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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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 2009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