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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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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능력개발지원사업 심층평가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투자를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사업주가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 훈련하는 사업임. ◦ 훈련과정: 훈련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 되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우편훈련과 인터넷훈련 방식)으로 구분됨. ◦ 사업기간: 1995년 ~ 현재까지 ◦ 지원내용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80%를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100%) - 식비 및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8,500원 한도로 지급 - 훈련수당은 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시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 또는 수탁훈련기관) → 과정인정(지방노동관서)
→ 훈련실시(사업주 또는 수탁훈련기관) → 훈련수료자보고(사업주 또는 수 탁훈련기관) → 비용지원신청(사업주) → 비용지원(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주체: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요약3
◦ 사업규모
<표 1> 연도별 수행 실적(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단위: 천명, 백만원, %)
구분 지원인원 (중복 포함) 예산 계획 실적
2001 1 ,3 5 0 1 ,5 5 5
2002 1 ,3 5 0 1 ,5 8 5
2003 1 ,9 5 0 1 ,6 6 2
2004 1 ,7 8 8 1 ,9 5 8
2005 1 ,9 7 6 2 ,3 5 1
2006 2 ,4 7 8 2 ,7 5 2
2007 3 ,1 0 2 3 ,3 0 0
2008 3 ,6 5 4 3 8 2 ,5 8 1
계획 178,659 187,596 234,000 214,560 237,089 297,380 341,423 실적 167,175 170,107 180,838 198,243 236,495 296,865 340,924
□ 광의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에는 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이 포함됨.
◦ 사업내용: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
□ 전체 사업규모 및 중기재정 소요전망(향후 5년)
◦ 추진 실적
<표 2> 연도별 추진실적(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지원)
(단위: 천명, 백만원, %)
구분 지원인원(중복 포함) 지원금액 지원금 증가율
2001 1 ,5 6 4
2002 1 ,5 9 1
2003 1 ,6 6 8
2004 1 ,9 6 4
2005 2 ,3 5 6
2006 2 ,7 5 8
2007 3 ,3 1 0
2008 3 ,6 6 3 3 9 7 ,6 5 2 1 2 .1
1 7 7 ,3 2 0 1 8 1 ,1 8 2 1 8 7 ,7 0 8 2 0 6 ,2 6 4 2 4 4 ,3 8 2 3 0 7 ,2 8 4 3 5 4


Full Text
Title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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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2008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