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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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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항 확충사업을 추진중임. □ 본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인천국제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증 가를 적절히 예측하고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3단계 확장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2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나. 사업추진경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2단계 확장을 완료하고 자체 수행한 마스터플랜(2단 계 이후)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용량초과에 대비하여 3단계 확장사 업을 계획함. ◦ 사전절차 추진내용 :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정비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06. 4~’08.12) -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1.73
□ 2009년 중 기본계획고시 및 설계 예정인 점을 감안, 시급성을 인정하여 예타 사업 에 포함됨.
다. 사업의 내용
□ 사업내용 : 인천국제공항 건설예정부지 내 공항시설 확충 ◦ 제2여객터미널 신축 및 계류장 확보, 화물터미널 및 계류장, 제2여객터미널 접 근도로 및 철도, 각종 공급처리시설, 부대건물 건설 등
<표 1>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사업내용
구분 T 2 여객터미널 T 2 여객계류장 화물터미널 화물계류장 B H S (T 2 ) 접근교통 철도 도로 규모 350천㎡ 648천㎡ 27천㎡ 418천㎡ 25K m 1 1 .2 K m 1 2 .1 K m 1 0 .5 K m 117천㎡ 복선 공항입구 JC~T2 비고 4,400→6,200만명/년 여객 108→173개소 450→580만톤 화물 36→57개소
T 1↔T 2 연결도로 T2 주차장
□ 사업수행주체 :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 총사업비 : 3조 9천억원(국고비율 미결정)
요약 3
□ 사업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고시 : 2009년 상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설공사 시행
: 2009년 하반기 ~ 2012년 상반기 : 2011년 상반기 ~ 2015년 12월 말
* 완공 시기는 항공수요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2.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인천공항 제3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 및 관련계획의 검토에 있어 쟁 점사항 ◦ 상・하위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 사업의 상위계획으로서 「국가기간 교통계망 계획 제1차 수정안[2000~ 2019]」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하위계획으로서 「수도권신공항건설기 본계획(이후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이 있음. ◦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검토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제15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에 국고지 원에 대한 규정 - 다만 국고지원은 보조 및 융자의 형태로서 지원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은 없으며,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국고비율을 결정하고 정부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 □ 제3단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천공항 1단계(1992~2001년)와 2단계(2002~2008년) 사업을 볼 때 공항시설 확 충사업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항공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Full Text
Title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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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9
Pages 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