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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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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2008.4) ○ 군산 및 부안일원 면적 66.99㎢, 2030년 목표로 공항과 항만 등을 계획함. ○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자동차, 항공, 조선 등)과 관광․레저 허브 육성을 비 젼으로 제시, 5조 3천억원의 재원소요 예상됨. □ 새만금 개발계획을 변경하여1 ) 농업용지를 85.7㎢로 축소(72%→30%)하고 산업․ 관광․에너지용지 등으로 변경(283㎢)됨. □ 새만금신항은 항만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1)
새만금기획단 국무회의 보고(2008. 10.21)
2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다만, ‘95년부터 ’9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항만 준 설토 활용계획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새만금신항의 입지를 포함하여 검 토하였음.
- 국토해양부(2008.12.12)에서는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및 기본․실
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 □ 본 사업은 국가적 지역거점사업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2 )됨. □ 새만금사업부지와 관련된 법률 및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음.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30)제정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새만금․군산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됨.
-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지원을 제공함.
나. 사업추진 관련 용역 및 연구
□ 새만금신항만개발관련 연구 ○ 새만금신항만개발 기본계획 용역(’96.12.) : 해양수산부
- 신항만 선석수요를 ‘11년 10선석, ’21년까지 30선석, ‘31년까지 54선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98.12.): 해양수산부
- 기본계획 용역결과 그대로 설계 수행
○ 전국 항만 준설토 활용계획용역(’09.5.): 국토해양부
- 전국 항만 준설토 활용계획용역과 새만금신항 입지검토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새만금 간척지 개발관련 연구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06.12.) : 국토해양부
2)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 발표(‘08.0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호남권 선도프로젝트로 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선정하였음.
요약3
- 신항만 선석수요를 ‘20년 3선석, ’30년 이후 6~24선석 추정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연구(’08.11.) : 국토해양부․농림수산부
- 새만금내 산업용지, FDI용지, 배후권 물동량을 고려하여 소요선석을 ‘20년 8선석, ’21년 이후에는 최저 14선석, 최고 24선석으로 추정함.
4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표 1> 추진현황
년도 추진내용 비고
- 새만금신항만개발 기본계획 용역 ‘95.5. 사전용역 ․용역결과 : 항만수요 ‘11년 10선석, ’21년까지 30선석,


Full Text
Title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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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8
Series Title; No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9
Pages 4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