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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성과평가 체계와 운영경험(Korea's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operat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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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정부성과평가 체계와 운영경험
Preface
서문
전후 60년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 회발전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세계 경제 사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악순환 속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성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의 발전모델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 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그리고 자원부국 등과의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 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 사 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41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이 실시되었고, 국격 제고 및 경협기반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화를 국정과 제로 선정(’08년)하고 KDI 및 관련 교육· 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 연 사 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사업 을 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 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2012년 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회 각 분야를 · 사 망라하는 8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 이루어진 과제별 T/F를 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 ·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을 정리하였으 며,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 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연구진, 그리고 보고서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준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은 협력국의 경제· 회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 사 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 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Full Text
Title 한국의 정부성과평가 체계와 운영경험(Korea's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operat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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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Development Cas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허만형

Publisher

서울: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3
Project Development Cases
Series Title; No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ISBN 979-11-5545-000-0 94320; 978-89-93695-90-8 (전42권)
Pages 6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Supervisor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국무총리실; 중앙대학교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2-01-01 ~ 2012-12-31

Abstract

Korea wa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in 1950s, but it has grown to be the 15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What has made Korea grow so rapidly economically? The question can be answer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New Village Movement, and Korea’s export-led strategy. However, policy instruments, such as industrial targeting and its policy evaluation measures, have rarely been mentioned as a factor. Korea has a unique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characterized by self-evaluation, all-inclusive evaluation set,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what Korea’s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and to describe in detail who currently conducts what evaluation, when, and how. The first chapter as an introductory section contains the development of Korea’s policy evaluation system. Korea adopted its policy evaluation system in 1961 wh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ere treated as national ideology. (The rest omitted)

User Note

정부간행물번호 11-7003625-000010-01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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