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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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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유일종합기술단 ㈜대우엔지니어링 ㈜유일종합기술단 ㈜대우엔지니어링
2 감포항 정비사업 타당성 재조사
3.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 사업기간: 2007~2015년(9년) □ 총사업비: 331억원(정비계획, 2004) → 603억원(실시설계, 2007) □ 주요시설 및 사업규모 ◦ 방파제: 신설 194.5m, 보강 150m ◦ 물양장: 135m ◦ 호 안: 신설 216.5m ◦ 친수시설, 부대시설 1식 □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사업시행청: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국고지원 비율: 국고 100%
4 .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총사업비 ㆍ 공사비 ㆍ 보상비
분
증감 현 행(A) 요 구(B) (정비계획) (실시설계) (B -A ) 증감률 3 3 ,0 6 5 3 2 ,2 6 5 800 800 6 0 ,3 2 6 5 6 ,1 4 0 4 ,1 8 6 1 ,7 1 0 2 ,3 4 6 130 2 7 ,2 6 1 2 3 ,8 7 5 82% 74% -
비
고
- 물가상승에 의한 단가상향 - 설계파상승에 의한 방파제 확대
ㆍ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3 ,3 8 6 4 2 3 % 910 113% 2,346 순증 130 순증 - 시공중 환경영향조사 (공사착공부터 공사완료후 5년) - 책임감리 대상사업(요율반영) - 공사비 대비 요율반영
요
약3
5. 타당성 재조사 사유
□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제1항 제1호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1항 제1호1 ) □ 타당성 재조사의 사유 ◦ 감포항 정비사업은 당초 정비계획(2004)에서는 총사업비가 330.65억원 정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2007)에서 총사업비가 603.26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규모로 증가
6 . 주요 검토사항
□ 기본방향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후 이에 따른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 ◦ 어선 척수 및 어획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어항시설규모 산정 □ 주요 검토사항 ◦ 항내 정온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 항 이용기능 향상 등 어항 정비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보다는 적정 사업규모․비용 검토에 중점을 두어 타당성 재조사 실시2 )
1)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사업계획서상(2008.11.6)에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사유를『총사업비 관리지침』제46조 제1항 제1호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재조사에서는 사업의뢰 시점을 근거로 가장 최 근에 개정된『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08)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따 라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함. 2)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보 공문(2008. 11. 06)
4 감포항 정비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 Ⅱ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1. 자연․생활․사회경제적 입지여건
□ 사회․경제적 세력권 ◦ 감포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에 속하며, 사회․경제적인 직접 세력


Full Text
Title 감포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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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apacity Building Workshop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Capacity Building Workshop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Territorial Development < Marine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