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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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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심층평가가 요 구됨.
2. 연구의 범위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수급상의 불일치, 정부재정 지원 단가의 적합성, 임대료의 적정성, 택지 조달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임.
◦ 국민임대주택이 주로 소요측면에서 공급량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 미임대 발생할 소지 ◦ 재정 지원의 기준평형과 실제 건설면적과의 괴리 및 기준단가의 적용 구조상 의 문제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
2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심층평가
◦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임대료 체계는 국민임대주택의 편익이 소득 역진적인 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 ◦ 택지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선계획 - 후개발 공급방식으로 서울 등 일부 대도 시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 부지원의 필요성, 재정구조의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 으로 분석
◦ 사업의 적절성 평가는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실패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택 금융시장 접근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논의를 제시
- 이와 더불어 이와 더불어 공급위주의 현물보조에서 수요위주의 현금보조의
경제적 함의를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공급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함.
◦ 효율성 대한 평가에서는 주로 재원조달의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 여기서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의 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중심으로 재원조달
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총량적인 공급위주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효 율성을 점검
◦ 지속가능성의 평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과 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
- 평당 기준단가의 변동, 건설평형의 변경 등에 따른 향후 재원부담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또한 택지 조성이나 미분양임대,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필
요성을 지적
○ 이러한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요약3
II. 심층분석 결과
1. 적절성평가
가.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중요성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거복지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 해당할 우려가 있고, 소득계층간 상대적 박탈감과 상호불신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안정과 성장에 장애로 작용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 시에 사회통합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잘 절충하느냐가 관건
◦ 국가가 국민 전부에게 만족할 만한 주거 환경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 들은 사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음. ◦ 또한,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도외시 하는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 의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


Full Text
Title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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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3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