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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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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시공 죽변항 해안선 변화 및 매몰관련 모니터 링 실시 모니터링 용역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변경 총사업비 조정 요청 죽변항 정비사업 타당성 재조사 수행 기획재정부․K D I - 감사원 감사결과 (‘04.6.14 ~ 7.13) 반영 - ㈜상합이엔씨 ㈜삼안건설기술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 용 비 고
2 죽변항 정비사업 타당성 재조사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 사업기간: 2009.06 ~ 2015.06(6년) □ 총사업비: 492억원(실시설계, 2005) → 520억원(실시설계변경, 2008) □ 주요시설 및 사업규모 ◦ 동방파제 510m, 남방파제 500m ◦ 물양장: 238m ◦ 호안(투기장 호안): 200m(150m) ◦ 친수시설, 해수교환시설, 준설 1식 □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사업시행청: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국고지원 비율: 국고 100%
4 .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ㆍ 공사비 ㆍ 보상비 ㆍ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현행(A ) (실시설계) 4 9 ,1 8 4 4 9 ,1 8 4 -
증감 요구(B ) (실시설계변경) (B -A ) 증감률 5 2 ,0 0 1 4 7 ,7 0 4 4 ,2 9 7 1 ,2 6 0 2 ,9 2 7 110 2 ,8 1 7 5 .7 %
비
고
△1,480 △3.0% 4 ,2 9 7 1 ,2 6 0 2 ,9 2 7 11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모니터링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서 보완 실시설계, 책임관리비, 사후환경조사비 등 반영
요
약3
5. 타당성 재조사 사유
□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제1항 제1호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1항 제1호1 ) □ 타당성 재조사의 사유 ◦ 죽변항 정비사업은 당초 실시설계(2005)에서는 총사업비가 491.84억원으로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 시설계변경(2008)에서 총사업비가 520.0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규모로 증가
6 . 주요 검토사항
□ 기본방향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후 이에 따른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 ◦ 어선 척수 및 어획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어항시설규모 산정 □ 주요 검토사항 ◦ 항내 정온 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 항 이용기능 향상 등 어항 정비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보다는 적정 사업규모․비용 검토에 중점을 두어 타당성 재조사 실시2 )
1)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사업계획서상(2008.11.6)에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사유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6조 제1항 제1호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재조사에서는 사업의뢰 시점을 근거로 가장 최 근에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08)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따 라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함. 2)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보 공문(2008. 11. 06)
4 죽변항 정비사업 타


Full Text
Title 죽변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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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Territorial Development < Marine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