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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8호선(우보~고노)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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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m - 도로폭원: B=20.0m(왕복 4차로)
◦ 주요 시설
- 교차로 8개소(입체 6개소, 평면 2개소) - 교량 18개소(956m), 터널 1개소(의성방향: 735m, 영천방향: 722m)
◦ 총사업비: 2,307.06억원(총사업비 조정요구서 기준) ◦ 사업기간: 2009~2013년(5년)
2 국도28호선(우보~고노)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사업추진주체 및 재원조달
- 주무부처 :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지원비율: 국고 100%(도로법 제67조 비용부담의 원칙)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총사업비 변경 내역
□ 사업의 추진경위 ◦ 본 사업은 제1차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됨. 하지만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에는 B/C가 1.0미만으로 자체 분석되어 미반영 되었음. ◦ 이후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 실시 설계를 발주하여 2005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 당초(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 국회 예산이 반영(10억원)되어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의뢰
<표 1> 사업의 추진 경위
일시 1999 내 용 비고
제1차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 ※ 2차 계획(2006~2010)시 B/C가 1.0 미만으로 자체분석 되어 미반영
2003.7 ~ 2005.12 2 0 0 8 .1 2 2 0 0 9 .1 2 0 0 9 .1 .2 2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요청 총사업비 조정 협의 타당성 재조사 통보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K D I
□ 총사업비 변경내역 ◦ 1999년 『제1차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의 총사업비는 1,850억원으 로 추정되었으나,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2,307.06억원으로 변경되어 물가상승률 이 반영된 공사비는 457.06억원(24.7%)이 증가
요약 3
<표 2>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현 행(A) (‘99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군위군 금성면~ 군위군 고노면 1 6 .5 8 k m 1 8 5 ,0 0 0 1 5 9 ,6 0 0 2 5 ,4 0 0 -
요구 ( 실시설계) ‘ 0 5 .1 2 ‘08.12 (B) 군위군 우보면 ~ 군위군 고노면 1 4 .2 8 k m 2008년~2013년 2 0 3 ,7 0 5 1 8 4 ,7 5 1 1 8 ,9 5 4 2 3 0 ,7 0 6 2 0 5 ,3 0 6 2 5 ,4 0 0 -
증감 (B -A ) 증감률(% )
4 5 ,7 0 6 4 5 ,7 0 6 -
△2 4 .7 △28.6
-
자료: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우보~고노 국도건설공사), 2009.1.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타당성 재조사 사유 ◦ 본 사업은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대비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및 설계 비가 국회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분류되어 타당성 재조사가


Full Text
Title 국도28호선(우보~고노)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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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 2009
Pages 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