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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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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5억원 : 마산시 155억원) ◦ 사업기간 : 5년 (2010년~14년) ◦ 추진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 추진경위
- 2007. 12.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 2008. 04~08.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2008. 09~ : 4개 표준공장(1․2․8․9동) 재건축을 포함한 확대사업 수행
2 「마산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 2008. 10. : 국무총리, 지경부장관 방문시 구조고도화사업 필요성 설명 - 2008. 12. :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요청(기재부) - 2009. 01. : 구조고도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관리원→지경부→기재부) - 2009. 03. : 구조고도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계획 변경과정
- 당초: 표준공장 5개동 재건축 + 4개의 복지시설(문화․체육시설, 근로자 기
숙사, 외국인학교, 외국인 CEO 및 직원 숙소) 조성
- 사업 변경: 표준공장 5개동 재건축 + 문화․체육시설 조성
․사유: 사업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3개의 복지시설 관련 하 부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 도모
- 부지면적 수정: 41,916m → 48,481m
2
2
․사유: 표준공장 6․7호동 부지면적중 누락된 면적(6,565m 2)을 포함
[그림 1] 사업계획 도면
요약 3
2. 조사의 쟁점
◦ 사업의 특성
- 본 사업은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현재 진행중인 ‘마산자유무역
지역 확대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이 강함. ․확대사업상의 재건축 대상 표준공장은 당초 7개동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재건축 대상을 4개동으로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의 타 당성을 인정 ․본 사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3개동을 포함한 총 5개동의 표준공장을 재건축하는 것을 요체로 함.
- 타당성 검증절차를 통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3개동을 1년 뒤에 다시 재건
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 관점에서 벗어난 근시안적․분절적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 이러한 점들이 정책적 분석에서 반영될 필요
◦ 표준공장 재건축 비용 : 3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추정
- 원안 : 개별 공장 4층을 주차층으로 조성(당초 세부 건축계획) - 확장안 : 주차층 없이 전층을 공장층으로 건설(사업주체측의 요구 반영) - 절충안 : 3ㆍ4호동에 대해서만 주차층 조성(5ㆍ6ㆍ7호동은 전층 공장)
※ 주차층이 없는 경우 지상 주차장 조성을 전제로 비용 추정 ※ 확장안 및 절충안에서는 원안에 비해 비용, 편익 모두 증가 ․비용 : 건축단가 상승 및 지상 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가 비용 ․편익 : 공장 연면적 증가 ◦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표준공장 가동을 위한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등의 지원시설이 독립된 건물(보일러실)로서 존재
- 표준공장 재건축으로 연면적이 2배 가까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


Full Text
Title 마산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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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9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