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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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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 가용자료 현황
2 풍수해보험사업 심층평가
- 보험가입자, 보험금 수령자, 재난지원금 수령자(2006년과 2007년) 자료가 활용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전산화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을 식별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자료들을 연계하여 분석하기 어려움. ◦ 분석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실행된 지역(서울 마포, 제주 서귀포 제외한 29개 지역)의 보험대상자(가입자와 비가입자) - 조사내용(부록의 설문조사표 참조) -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각각 550명씩 총 1,100명 조사(사전조사 100명, 본조사 1,000명) - 표본은 가입자의 경우 지역별 가입자수 비중에 근거하여 추출하고, 비가입 자는 지역별 가구수 비중에 근거하여 추출 -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 조사 준비(계획, 설문작성) → 표적집단(focus group) 토의 → 설문 수정 → 면접원 교육 → 사전조사 → 설문 수정 → 본조사 → 데이터 정리 및 조사 결과 분석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배경 및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사업의 목적은 풍수해로 인한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보 완․전환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방재의식을 고취 □ 우리나라는 지난 1999~2007년 기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연평균 2조 133억 원 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연간 GDP대비 0.2% 내외 수준이나, 2002년(태풍 루사), 2003년(태풍 매미)과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GDP대비 1%에 근접 □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30%가 사유재산에서 발생하며, 농경지와 건물이 주된 피 해대상임.
요약 3
<표 1> 시설별 피해현황(1999~2007)
(단위: 억원)
건물 피해액 비중(%) 3 ,2 8 9 1 .8
선박 541 0.3
농경지 7,955 4.4
공공시설 126,901 70.0
기타 42,512 23.5
합계 181,199 100.0
□ 사유재산 자연재해 복구비용으로 연간 6,600억원이 사용되어 왔으며, 주된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54.4%), 융자(37.3%)이며, 자부담(6.1%)과 자력복구(0.7%)는 상대 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 □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 제도가 피해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재정부담의 어 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자율방재의식 고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규모 이상 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임. ◦ 재난지원금이 사유재산 자연재해 복구비용의 5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경우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지원하지 않으며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피해주민의 만족도가 낮다는 주장임. □ 우리나라의 경우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민영보험으로는 ‘화재보험의 풍수해위험 담보특약’이 있으나, 거대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Full Text
Title 풍수해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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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