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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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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에 사업추진체계 내실화를 위한 심층 분석․평
가 등의 점검이 필요
◦ 넷째, 방과후 돌봄과 방과후학교 간의 유기적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방과후 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어떻게 연
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심층평가
계․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의 우
수한 인력과 시설을 돌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돌봄과 교육의 통합이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관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과후 돌봄과 방 과후학교 간의 통합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2. 분석 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빈곤ㆍ이혼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는 아동에게 보호ㆍ학습지도ㆍ상담ㆍ급식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에 대해 2004년부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16조)가 마련되면서 정부 지원이 시작 ◦ 지역아동센터들은 2004년 이전에는 244개소에 불과했으나, 불과 4년 만에 10 배가 넘은 2,817개소로 증가 ◦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단기간 내에 급증한 데에는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 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정부지원비, 후원금 및 기타 지원으로 구성됨.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의해 지역아동센터당 평균적으로 월 220만원이 지 원되고 있음.
- 신고시설에는 운영비로 월 200~240만원이 지원되고, 미신고 시설에는 월 180만원 이하가 지원되고 있음. - 신고여부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비 국고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의 운영에 사용될 수 있음.
요약3
나.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울러 취업 취약 계층, 청년구직자, 자 격소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8년 현재 2,25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732명의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서
69,530명의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복지교사들은 지역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 발되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데, 지역아동센터의 장들이 아동복지교사 후 보자들을 추천할 수 있음. ◦ 아동복지교사들의 처우는 교사분야에 따라 다양하며, 월 45만원에서 12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복지교사들에게는 월 100만원(분야별 급 여,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이 지원되고 있음.
◦ 아동복지


Full Text
Title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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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