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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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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후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고, 2005년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에는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산출 등 시스템 구축을 위 한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함.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이후 시범사업 및 확장1차사업은 2007년 12월 완료되었 으며, 전국 확장2차사업 추진 전 감사원 감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됨.
2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1>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관련 주요 추진경위
일시 2002. 6 2002. 12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관련 주요 추진내용 ◦ 긴급구조 및 재난 관리 담당기관간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 민․관․군 통합통신망(통합방위 및 재난구조작전 통신망) 구축 계획 승인 주관기관 감사원 합참의장 합참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민위난제부 방재통본장 국무조정실
2003. 1 ◦ 정부기관간 통합통신망 구축 합의서 체결 ◦ 국무조정실이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안) 수립 주관 부처로 정보통신부를 지정 - 사업총괄 국무조정실, 시스템 설치, 운영 : 행정자치부
2003. 2
2003. 2
◦ 국회에서 재난 예방관리 및 복구시스템을 국가 최우선 순위 재 대책특별위원회 해 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종합 (국회) 안전대책수립촉구결의안” 채택 ◦ 국무조정실에서 재난관련 기관별 기 추진 중인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 중단․연기 기준을 통보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중앙안전 대책위원회
2003. 8
2003.2~ ◦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30여개 관계부서 추진기획단 및 산․ 2 0 0 3 .1 0 학․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2003. 10 2003. 12 ◦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합지휘무선 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안)」 수립 및 국무조정실 제출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국가기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 축 기본계획(안)」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 본계획」에 의해 추진계획 수립 및 시스템 설치 운영토록 지시 2003. 12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업 무이관 ◦ 예비타당성조사(KDI) - 이미 구축된 경찰청 TRS망 활용방안을 최적안으로 선정 2 0 0 0 4 .9 (SOP를 적절하게 변경시 B/C 비율: 17.22) - 통합망 구축사업비 3,035억원(2005~2007년) 2 0 0 5 .5 ◦ 세부추진계획 - 시범-확장1차-확장2차 등 단계별 구축 - 사업비(사업기간): 3,348억원(2005~2007년) ◦ 정보화전략계획(ISP) - 통합망 및 연계통신망을 구분 - 총사업비(사업기간): 7,826억원(2005~2009)
국무조정실
KDI
소방방재청
2 0 0 6 .5
요약 3
<표 1> 계속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관련 주요 추진내용 ◦ 확장1차사업 추진 - 서울․경기 전 지역(44개 시․군․구, 시범지구 제외) 및


Full Text
Title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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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User Note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