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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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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기되었으며,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의 통합 및 연계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정책 및 행정적 수요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2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구축된 공간정보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도ㆍ시군구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사업을 통해 시스템 및 자료 중복 구축에 의한 예산 낭비를 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토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개선하 고자 하며, 민간간기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충족 및 공간정보 산 업을 육성하고자 함.
- 또한 공간정보의 표준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의 상호운
용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에서 생성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간의 연계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품질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본 사업의 목적
-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활용되는 공통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유
활용 기반 구축
- 시도ㆍ시군구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활용에 의한 입체현장행정체계 구현 및
대민서비스 제고
-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융ㆍ복합기술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기반 공간정보의 서비스 및 유통기반 조성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 사업의 추진경위 ◦ 2006년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008년 4월 본 사업 과 관련된 공동협의체가 발족되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간의 협의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의 사업계획이 수립
- 사업계획은 관련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완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2009년 5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일부 사업내용과 규모가 변경된 사업계획이 KDI에 제출되었음. ◦ 현재까지의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06.06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 구성
요약 3
- ‘06.07~11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 ‘07.10~‘08.07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반연구 추진 - ‘07.05~‘08.03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방안 수립사업 추진 - ‘08.01.16/‘08.02.15/‘08.04.03 국토부와 행안부 사업간의 관련성 검토 및 전산
자원, 데이터 공유 및 연계방안 협의
- ‘08.04.24 공간정보 연계통합 방안 관련부처와 공동협의체(TFT) 구성 - ‘08.05.21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자
치단체 토론회 개최
- ‘08.05.27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 추진을 위한 협의체 발족 - ‘08.06~08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사업 추진 협의: 사업명을 국가공간정보체
계 구축으로 변경 합의
- ‘08.12.09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국무회의 보고 - ‘08.1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Full Text
Title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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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Pages 6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User Note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