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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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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는 ｢국가재정법(제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 조)｣에 근거함. 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2. 본 연구의 주요내용 가. 적절성 분석 □ 고용주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의 모성보호 휴가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론적 논의를 살펴봄. □ 정부가 개입하여 모성보호휴가 시 급여를 지원하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기 존문헌을 통해 점검함. ○ 산전후휴가는 이를 대체할 만한 혜택이 없는 반면 육아휴직은 다양한 보육서 비스 지원과 대체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두 종류의 휴가를 구분하여 검토함.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 험이 재원조달 수단으로 적절한지 해외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논의함. 나. 효과성 분석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지원의 확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도입 등 2001 년 이후 시행된 모성급여지원정책으로 인해 여성 고용과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되었는지,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을 수행함. 요약3 Ⅱ.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탈 퇴 및 경력 단절 방지를 기본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모성보호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추구함.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동일 작업에로의 복귀와 휴가 및 휴직으 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함. 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 정부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여성(혹은 부모)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모성과 아동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함. 다.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은 모성보호 의무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형평성 측면에서 도입된 제 도로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녀양육지원의 하나인 육아휴직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함. 4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2.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가.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1) 산전후(유사산)휴가 제도 추진경과 □ 1953년 60일의 산전후휴가 도입 □ 2001년 11월(근로기준법 제7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4조) ○ 90일로 산전후휴가 연장,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부담 ○ 기간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득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분보장(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06년 1월 유사산휴가 규정 추가 우선대상기업에 대해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급여부담 □ 2006년 7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 신설 □ 200


Full Text
Title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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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License

User Note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