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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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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단)과 비수급자 집단(통제집단)간의 사업의 효 과를 비교
◦ 본고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실업기간을 비교함으로써 조기재취업수 당 제도의 실업기간 단축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성별․학력․나이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제도의 효과를 분석
2 조기재취업수당사업 심층평가
Ⅱ.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1.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내용 및 연혁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과 장기실업의 방지를 통한 실업급 여 절감을 위해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하부사업으로 도입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이전에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 조기재취업 수급 자격을 부여 - 첫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실업자로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자 영업을 상당기간 영위할 것(고용보험법 제64조 1항). - 둘째, 재취직한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일수가 소정급여 일수보다 작을 것(고용보험법 제 64조 3항). - 셋째,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조기재취 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64조 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2항).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5차례에 걸쳐 수급자격과 수당 수준 에 대한 규정 변경이 이루어져 왔음. ◦ 1998년 1월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에서 2분 의 1로 인상 ◦ 2000년 4월 1일부터는 수급요건 중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의 요건을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 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로 완화 ◦ 2001년 7월 7일부터는 우대지급업종에 조기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의 금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에서 전액으로 인상 ◦ 2004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요약 3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미지급일수에 무관하게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조 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기기간 중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2006년 1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 <표 1>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변천
수급자격 수급수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이 고용보험제도 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 ∙잔여구직급여액의 1/3 (1 9 9 5 ) 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 1998년 1월 ∙상동 ∙잔여구직급여액을 1/2로 인상 ∙‘1년을 초과 계속 고용’ 규정을 2000년 4월 ‘6개월 초과 계속 고용’규정으로 ∙상동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어업) ∙잔여구직급여액을 1/2에서 전액 2001년 7월 중 노동부장관 고시업종에 대한 으로 인상 특례 ∙안정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수급자격 부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 200


Full Text
Title 조기재취업수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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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5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User Note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