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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용 민간 예비타당성조사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 대상자지정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공사착공 → 준공 →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
사업 진행절차
사업 재원조달
2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예비타당성조사
□ 본 조사 대상사업은 2006년 12월에 수정 고시된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 본계획 수정계획(무역항)(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6-91호)』의 군산항 기본계획 수 정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수립 □ 2008년도 항만 수요예측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물동량연동개발시스템(트리거룰)에 의거 잡화부두 2만톤급 2선석에 대한 적정 준 공년도가 2011년으로 제시
<표 2>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내용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군산항내 제7부두 안벽 420m(2만톤급×2선석)
110,797백만원 2010년 ~ 2013년(4년간)
자료: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사업계획서 기준(2008년)
[그림 1] 계획평면도
요약3
2. 사업추진 근거 및 경위
□ 본 조사 대상사업은 2006년 12월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무역항)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음. □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ㅇ 2005.04. 군산항 잡화부두 3선석(잡화2, 시멘트1) 기본계획 실시 ㅇ 2006.12.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군산항 제7부두 2만톤급 2선석 추가 개발
ㅇ 2007. 물동량연동개발시스템(트리거룰) 검토
- 잡화부두 선석 확충 필요 제시
ㅇ 2008.05. 중량화물 선적 하역부두 조성 건의(군산시) ㅇ 2008.11.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ㅇ 2009.하반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
3.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담당부처는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군장산단내 ‘조선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중량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부두 조성이 필요 ◦ 자유무역지역내 첨단외투기업 유치 증가로 중량화물 운송 부두 확보가 필요 ◦ 컨테이너부두 등 기존 부두를 이용할 경우 고유기능에 맞지 않으며 부두훼손 우려 등으로 사용 불허가에 따라 대체부두 필요성이 대두 ◦ 군장산단내 생산된 선체블록ㆍ조선기자재의 운반을 위한 최단거리 부두확보 로 중소업체의 물류비 절감 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 ◦ 또한, 트리거룰(TR) 검토 결과 2007년 기준 잡화 처리물동량(6,616천RT)이 이 미 현행 하역능력(5,252천RT)를 초과하여 시급히 잡화부두 선석 확충이 절실 하고, 2012년 필요선석수가 최초 0.5이상(0.54)으로 2011년 준공이 시급함을 제 시
4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2장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1. 군산항 개발규모
□ 대상선박의 최대선형은 취급화물의 특성 및 해운경쟁력 제고에 따른 선박의](/image.do?type=idas&timeFile=/asset/2013/06/25/DOC/PREVIEW/04201306250126875037543.jpg "용 민간 예비타당성조사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 대상자지정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공사착공 → 준공 →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
사업 진행절차
사업 재원조달
2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예비타당성조사
□ 본 조사 대상사업은 2006년 12월에 수정 고시된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 본계획 수정계획(무역항)(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6-91호)』의 군산항 기본계획 수 정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수립 □ 2008년도 항만 수요예측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물동량연동개발시스템(트리거룰)에 의거 잡화부두 2만톤급 2선석에 대한 적정 준 공년도가 2011년으로 제시
<표 2>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내용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군산항내 제7부두 안벽 420m(2만톤급×2선석)
110,797백만원 2010년 ~ 2013년(4년간)
자료: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사업계획서 기준(2008년)
[그림 1] 계획평면도
요약3
2. 사업추진 근거 및 경위
□ 본 조사 대상사업은 2006년 12월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무역항)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음. □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ㅇ 2005.04. 군산항 잡화부두 3선석(잡화2, 시멘트1) 기본계획 실시 ㅇ 2006.12.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군산항 제7부두 2만톤급 2선석 추가 개발
ㅇ 2007. 물동량연동개발시스템(트리거룰) 검토
- 잡화부두 선석 확충 필요 제시
ㅇ 2008.05. 중량화물 선적 하역부두 조성 건의(군산시) ㅇ 2008.11.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ㅇ 2009.하반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
3.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담당부처는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군장산단내 ‘조선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중량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부두 조성이 필요 ◦ 자유무역지역내 첨단외투기업 유치 증가로 중량화물 운송 부두 확보가 필요 ◦ 컨테이너부두 등 기존 부두를 이용할 경우 고유기능에 맞지 않으며 부두훼손 우려 등으로 사용 불허가에 따라 대체부두 필요성이 대두 ◦ 군장산단내 생산된 선체블록ㆍ조선기자재의 운반을 위한 최단거리 부두확보 로 중소업체의 물류비 절감 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 ◦ 또한, 트리거룰(TR) 검토 결과 2007년 기준 잡화 처리물동량(6,616천RT)이 이 미 현행 하역능력(5,252천RT)를 초과하여 시급히 잡화부두 선석 확충이 절실 하고, 2012년 필요선석수가 최초 0.5이상(0.54)으로 2011년 준공이 시급함을 제 시
4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예비타당성조사
제2장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1. 군산항 개발규모
□ 대상선박의 최대선형은 취급화물의 특성 및 해운경쟁력 제고에 따른 선박의")
| Title |
군산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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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erial Type | Reports |
| Author(Korean)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 Publisher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 Date | 2009-05 |
| Series Title; No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 Pages | 38 |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 Language | Korean |
| File Type | Documents |
| Original Format | |
| Subject |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Marine Development |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 Type | Report |
| License |  |
User Note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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