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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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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매년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지원 사업이 대부분 공공시설 확충, 육영사 업, 후생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생활기반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충주댐 설치로 인한 이주민의 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중보 설치 건의
- 충주댐 건설로 인한 신단양 지역 수몰 이주민들의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적정수위를 유지하여 관광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중보 건설 추진
2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사업추진 경위
일시
‘76 ~’86
내
용
비고 신단양지역개발회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단양군 → 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회
충주댐 건설(신단양 이주: 2,568세대 12,767명) 민원제기 및 국회청원(3회)
‘88 ~ ’98
※ 수중보관련 용역 수행(‘97.6 ~ ’98. 1)
‘04. 9. 10 ‘05.5 ~’05.11 ‘05. 12. 31 ‘07. 7. 6 ‘07.9 ~’07.10 ‘08. 3. 31 ‘08. 4. 1 ‘08. 4. 29 ‘08. 7. 18 ‘08. 9. 23
수중보 설치 건의 충주호내 단양지역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
‘06년 예산심의 의결(설계비 20억원 반영)
‘06.8.21 ~’07.10.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위치변경 청원서(고충민원) 제출 위치변경 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후 추진방침 결정 총사업비 조정 요청 타당성 재조사 통보 의뢰 타당성 재조사 용역업무 수행 보류 요청 타당성 재조사 재시행 단양군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KDI
- ‘08.4.29 타당성 재조사 통보 의뢰
․수중보 위치변경에 대한 필요성, 적정비용 검토 및 최적대안 제시 ․대안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 ‘08.9.23 타당성 재조사 재시행
․조사의 범위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보다는 위치변경안의 기술적 타 당성 및 비용의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추진의 위험성을 중심으 로 검토 □ 타당성 재조사 사유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1항: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증가
요
약3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사업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좌안) ~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우안)
◦ 사업기간: 2006~2014년(9년) ◦ 주요시설 및 사업규모
- 댐형식: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Concrete Gravity Dam) - 수중보: L=290.0m, H=25.0m - 어도: 계단식, 340m - 배사구: B=16.0m×5.0m, 4개소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청: 한국수자원공사 ◦ 총사업비: 719.4억원
- 당초 수공 계획지점으로부터 약 7km 하류지역으로 단양군 주민들의 위치
변경 민원 제출
- 총사업비 변경 현황
현 행(A) 요구(B ) 변경요구(C) 기 및실 설 본 시 계 고충위제출 총 업 재 토 사비검 (3 지 점 ) (1-1지점) (1-1지점) ‘0 7 .1 0 ‘07.11 ‘08.8 4 9 ,2 6 0 8 4 ,9 1 0 7 1 ,9 3


Full Text
Title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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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3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Marine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User Note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