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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9호선(나전~진부)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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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업 (국도Ⅳ)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   국도59호선(나전~진부)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사업규모
- 연장 : 총 20.25km(왕복2차로; 신설 5.25 km, 개량 15.05km) - 구조물
∙ 교량 : 14개소/1,503m(7.51%) ∙ 터널 : 4개소/ 2,506m(12.53%) ◦ 사업기간 : 2007년 ~ 2015년(9년) ◦ 총사업비 : 237,632백만원 ◦ 사업주체 : 국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 사업추진 경위
<표 1> 사업의 추진경위
일시 사업내용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총사업비 620억) - 국지도33호선 : 평창군계~진부(13.6km 개량) : 330억원(B-Group) 정선~평창군계(12.3km 개량) : 290억원(C-Group)
1 9 9 7 .6 ※ 1997년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사업계획의 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A, B Group)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02년부터 사업 착수 ∘장기사업계획(C,D Group)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 착수
비
고
건설부
2 0 0 1 .8 .2 5 2 0 0 6 .7 .1 4 ~ 1 8
∙국도59호선으로 승격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발생
대통령 제17348호 원주청 기획재정부 KDI
2006.11~2007.12 ∙실시설계 수행 2 0 0 8 .9 2 0 0 8 .1 1 ~ 2 0 0 9 .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 재조사
요약3
2.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비교
<표 2>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현행(A) 국지도중장기 사업계획(1997.6)
6 2 ,0 0 0 6 2 ,0 0 0 -
요구(B) 실시설계 ( 2 0 0 7 .1 2 )
2 3 7 ,6 3 2 2 2 6 ,1 3 2 1 1 ,5 0 0 -
증감(B-A)
1 7 5 ,6 3 2 1 6 4 ,1 3 2 1 1 ,5 0 0 -
증감율(%)
2 8 3 .3 2 6 4 .7 -
주 : 물가인상분(868억원), 지가반영분(115억원) 제외시 773억원 증가(124.7%)
□ 타당성 재조사 추진근거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제①항의 1호 및 3호, 7호 기 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 1호.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로 증가한 사업
- 3호.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 7호. 기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4   국도59호선(나전~진부)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행정구역
<표 3> 평창군, 정선군의


Full Text
Title 국도59호선(나전~진부)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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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3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License

User Note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