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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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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2001년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예상노선과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창녕~울 산’ 구간을 함양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 2002년 건설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 ◦ 2003년 KDI에서「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실시
- 총 연장 130.7km, 총사업비 4,300,200백만원 소요 - 최적대안의 B/C는 1.06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2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2004년 국토해양부에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실시
- 최적대안(대안1)의 B/C는 1.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03. 6) 단계의 총사업비 4.3조원에서 타당성조사(’05. 12) 이 후 5.5조원으로 29.1%가 증가하여 총사업비 조정요구
- 물가상승 (4,394억원) 및 지가상승(1,068억원)을 제외한 물량변동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액은 7,057억원으로서 이전단계 대비 16.4%의 총사업비 증가에 해당하여, 타당성 재조사 요건 20%증가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됨
- 계획노선이 국도 24호선과 거의 일치하고, 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을 감안할 때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음 - 인접한 88고속국도가 4차로로 확장예정인 바 본 노선과의 중복성 논란 제기
◦ 2007년에 기획재정부에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실시
- 타당성조사 수요예측결과 대비 제4공구는 +0.13%로 나타났으며, 국도 24호
선, 88 고속국도와 비중복성으로 판명
- 전 구간(제1~4공구)의 경우 타당성조사 수요예측결과 대비 -34.3%로 분석 - 「총사업비관리침지침」의 의거해 수요예측치가 타당성 대비 ±30%으로 확 인된 사업이므로 타당성 재조사 수행
◦ 2008년 9월 10일 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 회'를 개최하여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 타
당성검증 시행방안을 2008년 11월4일 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후속조 치를 수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 ◦ 사업 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타당성 및 기본설계 시행 →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 타당성 재조사 ◦ 지원형태 및 수준 : 국고지원 50%, 도로공사 50% 지원(총연장, 시․종점, 노 선, 사업주체, 총사업비 등)
요약3
2. 사업내용
□ 사업구간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 동서 8축과 9축사이의 경남 함양군~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46.5km 구간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 L = 146.5km(신설) ∙ B = 23.4m(4차로) 주요시설 ∙ 교량 : 97개소(24,840m) ∙ 터널 : 49개소(69,060m) ∙ JCT 6개소, IC 4개소
2009년~2013년
5,552,156백만원
자료: 국토해양부, 「함양~울산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2005.
□ 공구별 사업현황


Full Text
Title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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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03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License

User Note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