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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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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금의 필요성과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
□ 사업의 효과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성과 관리 방안 제시
◦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외부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토대로 사 업의 효과를 예상
2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심층평가
◦ 성과지표 및 데이터 구축 방안과 성과 관리 방안 제시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 개선 방안과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의 중․장 기적 개편 방향을 제시
Ⅱ.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목적
□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사업은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및 향후 지역 발전을 선도 할 핵심리더를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여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 ◦ 지역경제에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공급할 주체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 또한 인문계를 대상으로 한 이유로서 지역의 인문학 진흥이라는 목적이 추가 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근거
2. 사업전달체계
□ 사업의 추진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각 대학으로서,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기본계획 및 총괄 관리를 담당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시행계획 수립과 공고, 세부사항 집행을 담당 ◦ 각 대학은 자체 계획 수립,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학적변동사 항 통보 등 사후 관리를 담당
□ 사업의 진행순서는 사업공고 → 장학금 지급 기준 마련 → 신청 및 심사․선정 → 대학 및 학생 통지 → 지원 → 최종 결과보고 → 정산 및 보고 → 실태 점 검 (본문의 [그림 Ⅱ-1] 참조)
요약3
3. 사업예산
□ 사업 첫 해인 2008년에 125억원을 2,300여명에게 지급하며, 매년 등록금 인상률 을 반영하여 예산 증액
◦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부 우수 학생 약 2,300여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급되며, 장학생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할당 ◦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8년의 장학금 목표 수혜율은 지방대 인문사회계열 재학 생의 0.55%에 불과하나 향후 예산을 증액하여 수혜율을 1.5%까지 높일 계획
4. 사업현황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이 제안(2007. 7. 25.)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예산안이 200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8년 1학기부터 장학사업이 시행 □ 지방대 인문계 장학생 현황은 2008년 2학기 현재 국공립대 570명, 사립대 1,679 명으로 총 2,249명이며 수혜율은 국공립대 0.49%, 사립대 0.54%로 총 0.53%임.
Ⅲ. 심층평가 방법론
1. 분석틀
□ 평가 흐름의 1~2단계에 해당하는 적절성 분석에서는 정책목표와 개입논리를 파 악하고 문제 분석 및 욕구 평가를 실시(본문의 [그림 Ⅲ-1] 참조)
◦ 정부가 대학에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지방대학에 선별적으로 지원될 이유가 있는지, 또 지원방식이 장학금 형태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4 년제


Full Text
Title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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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

User Note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