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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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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2단계 국 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국가사업임. ○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수출능력 극대화, 고용 및 생산성 증대와 기업경쟁력 강 화 등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과 기술개발을 활용하여 향후 지역경제 발 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서해안경제권 생산거점 중심을 실현할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 으로써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추진경위
1)
2)
김제시 내부자료에 의할 경우, 김제지방산업단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조성면적 298만㎡, 산단조성 1,900억원, 지원시설 1,100억원이 소요예정이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단 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8.4.26.
2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본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시행된 사전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추진현황
연도 2007. 7.25
추진내용 관계부처(재경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위원회에서 대통령 보고 - 2~3곳 지정 확대 및 5년간(‘09~’12) 국고 3,326억원 지원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를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 자유무역지역사업계획서 적합성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역 선정 - 울산, 율촌, 마산, 김제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007. 8. 2007. 8.23 2007. 9.18 2008. 4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추진근거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 한법률 제4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상에 반영되어 ‘08~’12년 국비 3,326억원의 투입을 계획한바 있음.
3. 사업의 추진주체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후 지식경제부 75%, 지방비 25%의 부담하에 사업 대상지의 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됨. ○ 입주자는 공장, 입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경우, 산업단지의 분양 또는 임대는 김제시와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자 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시행 ○ 사업의 추진주체 : 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관리원) ․산업단지 분양 또는 임대 : 지식경제부(김제시와 협의)
요약 3
4 . 사업의 주요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 정․운영을 통해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김제 지방산업 단지 내 99만㎡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임. ○ 사 업 명 :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 사 업 지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김제 지방산업단지 내) ○ 사업규모 : 99만㎡ ○ 총사업비(추정): 540억 원 ․조사비 : 2억원 ․설계․감리비 : 27억원 ․공사비 : 261억원 ․보상비 234억원 ․기타 : 16억원 ○


Full Text
Title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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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