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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Macro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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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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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게 연결하여 장기계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계열간에는 어떤 점에서 단절이 있는지, 이를 연결하기 위해 어떤 조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자료상의 제약으로 단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Maddison(2008)은 남한의 1인당 GDP의 장기계열(1911-2006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1950년대 이전의 그의 통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계열을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어: 장기경제통계, 국민계정체계, 경제활동별 GDP, GDP에 대한 지출, 주요지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0, N1,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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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
Ⅰ. 머리말 각국의 국민계정 통계는 UN이 1953년에 ‘국민계정 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를 발표한 이후 이 체계에 맞 추어 편성되고 있다. 이 체계는 경제상황의 변천에 따라 1968년과 1993년에 개편된 바 있다1)(이하에서는 각각 1968 SNA와 1993 SNA로 약칭). 우리 나라의 국민계정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해 1953년부터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 다. 다만 한국은행 통계도 1953-70년의 구 계열과 1970년 이후의 현행 계열 사이에 단절이 있다. 현행 계열은 통계 작성 기준이나 기준년이 바뀌면 1970년까지 소급하 여 개편되지만, 구 계열은 변경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구 계열은 1953 SNA에 따 르고 있고, 현행 계열은 1993 SNA으로 이행한 상태이다. 그 결과 두 계열 사이에는 통계 항목의 설정이나 그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고, 분류가 바뀐 경우도 적지 않다. 식민지기에 관해서는 공식통계가 없지만, 이 시기 국민계정의 추계를 시도한 연 구성과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최근의 가장 포괄적인 추계(김낙년 편, 2006)는 1968 SNA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1911-40년의 시기를 커버한다. 따라서 식민지기 추계와 한국은행 계열 사이에는 1941-52년간의 통계 공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해방 전의 통계(한반도 전체를 대상)와 해방 후의 통계(남한에 한정) 사이에는 통계 조사 지역의 커버리지(coverage)가 다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통계는 식민지기의 추계 계열, 한국은행의 구 계 열 및 현행 계열의 3계열이 존재하지만, 이들 간에 통계작성의 기준이나 조사지역 의 커버리지 등에서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이들 계열을 직접 연결할 수는 없다. 본고 의 과제는 국민계정의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3계열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연결하 여 지난 1세기에 가까운 장기계열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국민 계정의 통계작성 기준(각 SNA)의 변천을 면밀히 검토하여2) 한국은행의 현행 계열 과 이전의 두 계열 사이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현행 기 준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한다. 자료의 제약


Full Text
Title 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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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낙년

Publisher

[서울]:낙성대경제연구소

Date 2009-04
Pages 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낙성대경제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re are three series of statistics for the national accounts of Korea: (1) the present series, beginning from the year 1970 onwards, as found on the Bank of Korea’s online homepage, which is updated, for example, whenever there is a base year shift, (2) the old series from the Bank of Korea which covers the years 1953-70, and (3) the estimated series from 1911-40 before the liberation period. The estimated series cover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ut the coverage of the other two series after the liberation period is confined to South Korea. These three statistical series conform respectively to the U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that were released in 1993, 1953, and again 196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inuously connect the series, and produce a long term series of principal indicators on national accounts, which covers the years 1911-2007 with a blank out period from 1941-52.
The discontinuities between the present series, and the old series and estimated series counterparts are scrutinized, and an explanation of how to modify the latter two to link with the former is provided.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lated Maddison’s(2008) series of per capita GDP of South Korea was also conducted, from which it was concluded that the estimate provided for the years before 1953 do not have proper suppor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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