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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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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 ‘92년 ○ ’02. 5. ○ ’05. 4. 1
연안항 기본계획(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 반영 여부) 최초 논의 제2차(’02~ ’11) 연안항기본계획안 반영 보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설명회 개최(해군)
○ ‘07. 4. 13 정부 입장 발표(국방부장관 제주 방문)
1.~5.
도민 대토론회․도의회 간담회 등(9회)
○ ‘07. 5. 11~12 2차 여론조사 실시(1차 : 5. 3~5. 4)
5. 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5. 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도→국방부) ○ ○
6. 8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결정(국방부) 6. 22 노무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 건설표명
제주해군기지관련 범정부 관계부처 협의(국무조정실 주관)
○ ‘07. 10.
○ ‘07. 12. 19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공약 ☞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 ‘07. 12. 28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174억원) 국회통과 ≪부대조건≫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 복합 항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사업의 주요 내용 ○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포구 일원(서귀포시 서쪽 7.5km)
요약 3
○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억원)
터미널시설
∙터미널 및 지원시설 1동(약 6,600㎡) ∙터미널 토목 및 조경공사(약 5,500㎡)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 1식(약 37,950㎡) ∙계류부두 부대시설 1식 (Fender, 안전시설, 조명탑) ∙관광함상공원조성 1식(약 39,600㎡)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 1식(약 39,600㎡) ∙진입도로 개설 1km (도로공사, 부지매입, 보상비)
2 8 0 .6
계류부두부대시설
1 5 .6
관광함상공원
1 4 0 .9
진입도로개설 계
7 3 .9 5 1 1 .0
□ 국고지원 근거 ○ 본 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른 크루즈 선박 기항시설사업으로 2007년 10월 국무 조정실 협의를 거친 전액 국고지원 사업임.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인구, 경제활동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2006년 현재 56.2만명임.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 인구 역시 증가 추세임. □ 산업구조와 지역내 총생산 ○ 3차 산업이 전체산업의 91% 정도를 차지,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1% 수준 □ 해상입지조건 조사
4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 자연환경, 지형여건 조사 및 강정항을 중심으로 항만 입지여건 조사 □ 관광동향 ○ 제주에는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휴양시설 등 적절한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비 ○ ‘07년 현재 총 관광객 5,429천명(내국인 4,888, 외국인 541)으로 관광객도 꾸준한 증가추세임. ○ 최근 외국인(일본, 중국인 중심) 관광객 비율이 ’01년 7%에서 ’07년 10%로 증 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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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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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5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