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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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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ence model)의 사용
◦ 이는 기존문헌에 따른 평가 방법은 산재감소율 등의 추정에 있어 지원 받은 사업장의 지원 전후의 산재감소의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 였으나, 본고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의 순수지원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 하여 순수효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를 분리해 내기 위함.
Ⅱ. 심층분석 결과
1. 적절성 평가
□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적절함을 평가하는 한다는 의미는 다양한
2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심층평가
이유(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존재)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는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명시하 여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 ◦ 한편 2000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 대 적용되었으나,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 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상 조치의무가 일부 면제되어 있음. ◦ 또한 2007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수 90,14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6,876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고, 재 해율도 전체 재해율 0.72%의 2.1배인 1.51%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에서의 높은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의 집행체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을 하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정 원 347명에 2008년 5월 현재 30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인당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업장수는 4,719개 사업장으로 현실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정부 규제를 통한 영세사업장의 산재감소효과는 한계가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나 비용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또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상태도 열악하여 스스로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부족하여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산재의 감소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관의 수,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산 재감소가 정부의 개입이 없이 현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에 보조금 지급을 통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정부지원이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방식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을 가지고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요약 3
2. 효과성 평가 일반
□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법인 ①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1 년전의 자료를 제외하고 ② 고유효과(fixed effect) 차분모형(DID model)을 이용 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 결과를 정리하면 다


Full Text
Title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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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