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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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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것을 주목적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해 정책집행자료와 성과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
□ 해외사례 연구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심층평가
◦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함.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분석
◦ 사업의 적절성 평가는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 ◦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성공불융자방식이 해외석유자원의 확보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능 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 ◦ 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성공불융자방식 이외의 정부지원방식과 비교하여 현행 성공불융자방식이 해외석유자원 확보측면에서 얼마나 더 우수한지에 대한 평 가를 시행 ◦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실제 기금의 운용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의 수 익성 분포에 대한 추정을 중심으로 평가
□ 정책제언 제시
◦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 심층평가를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통계 및 행정자료, 기 발간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함.
◦ 정량통계로는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 반기보고서와 내부 자료를 사용
□ 평가 절차
◦ 먼저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의 집행 체계 및 관련주체의 역할을 검토 ◦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한 다음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 ◦ 평가결과를 해석하고 해석한 바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
요약3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요와 현황
□ 해외석유개발은 대체로 조사(탐사), 개발, 생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성공불융자 개요
◦ 탐사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일본의 제도를 Benchmark로 하여 1984년 처음 도입) ◦ 원칙적으로 자주개발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특별부담금 및 원리금 상환액 만으로 성공불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아직은 그와 같은 단 계에 이르지 못함.
□ 성공불융자사업 내용
◦ 융자비율은 해당사업비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가점비율을 합산 ◦ 융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수 있음. ◦ 융자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이자율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데 현재는 ‘3년 만기 국채수 익률 -(2.25%p)의 수준이다.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
4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심층평가
<표 1>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사업 개요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Full Text
Title 해외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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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Territor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