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Others

Print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0 - 삼호천변 도로확장 : 164.0 - 주차타워 건설 : 11.5 - 단지내 도로정비 등 : 48.0
2「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65 : 35 (국고 899억원 : 지방비 484억원) ◦ 사업기간 : 6년 (2009년 ~ 2014년) ◦ 추진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 추진경위
- 2007. 07. : 재경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위원회 대통령 보고 - 2007. 08. :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확대를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 - 2007. 08.~09. : 사업계획서 적합성 평가 - 2007. 09.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 2008. 08. : 사업변경(축소) 신청 [그림 1] 사업계획 도면 (사업원안)
요약3
2. 조사의 쟁점
◦ 표준공장 재건축
- 원안 및 축소안에 대하여 비용 추정 - 원안 : 총 7개동 재건축(3공구 8,9호동, 1공구 1~5호동 → 연면적 143,190㎡) - 축소안 : 총 4개동 재건축(3공구 8,9호동, 1공구 1,2호동 → 연면적 82,500㎡)
※ 사업 변경(축소) 배경 ․중간보고시 제시된 총사업비 추정치(2,374억원)가 사업주체 추정치(1,383 억원)를 상당 폭 상회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따라서 마산자유무역관리원은 당초 추정예산인 1,300억원 수준으로 사 업물량을 축소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업변경을 신청
◦ 교통시설 개선사업 (삼호천변 도로확장, 단지내 도로정비, 주차타워 건설)
-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인정 → 경제성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비용 추정 - 편익추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제 : 자유무역지역내 배타적 사용을 위한
시설로 직접적 사회 편익은 발생하지 않음.
◦ 수요 추정
- 설문조사 결과(입주업종 구성, 신규투자 비율, 해외투자 비율 등) 활용
◦ 편익 추정
- 공장 신축이 아닌 재건축 : 기존 입주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배제하
고,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면적 중에서 신규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액을 편익으로 산정
◦ 경제성 분석
- 3개의 입주율 시나리오(마산+창원, 마산, 전국)와 2개의 사업규모 시나리오 (원안, 축소안)를 동시에 고려하여 총 6개의 대안에 대한 분석 수행
4「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예비타당성조사
3. 비용 추정
가. 기본 전제
◦ 비용항목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당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제4판)』과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근거
◦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와 부대비를 포함 ; 이 밖에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도 추정
◦ 표준공장 재건축, 삼호천변 도로확장, 단지내 도로정비, 주차타워 건설 등, 4가 지 사업의 비용을 각각 산정한 후, 연차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비용의 연 차별 투입액을 추정
◦ 표준공장 재건축 비용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추정
◦ 사업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 총사업비의 10%를 예비


Full Text
Title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