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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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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현황 및 평가 필요성 ◦ 정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해왔음.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장 제2조(정의) 제1항
2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심층평가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친환경농업 예산은 2005년 1.5%에서 2008년
3.1%로 매년 증가. - 친환경농업 관련 총예산 중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비중은 2008년 현 재 10.5%에 달함.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예산의 31.2%가 친환경농업지 구조성사업 예산이며, 64.6%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예산임. -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재정투입(국고 및 지방비)의 규모를 고려할 때, 관련사업의 성과와 예산 대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성과에 대 한 심층평가가 필요.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 성사업을 중심으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이라는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관련요인들을 분석함. ◦ 심층평가의 대상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친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된 234개소이며,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사업은 2006년도에 선정된 3개소와 2007년에 선정된 6개소를 포함한 9개 소임. □ 기초자료 분석 ◦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해 정책집행자료와 성과보고자료 등 관련자료를 분석. □ 해외사례 연구 ◦ 유럽 농업강국과 미국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농업환경 및 친환경농업정책 여건에 맞는 정책을 벤치마킹함.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분석 ◦ 사업의 적절성 평가는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 방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행. ◦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면적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실시.
요약3
◦ 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사업추진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시. ◦ 사업의 효용성은 친환경농업육성 차원에서 동 사업이 갖는 의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은 사업종료 이후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평가. □ 정책제언 제시 ◦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통계 및 행정자료, 기 발간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
- 친환경농산물 인증통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시자료) 활용.
□ 설문조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에서 각각 1개 지구, 강원 지역 2개 지구에 대해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각 지구별 농업인 및 정책담당자 설문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설문조사 현황
(단위: 개


Full Text
Title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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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