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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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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속 □ 부실수협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부 재정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간의 지원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 됨. ◦ 그 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당기순손실 및 자산건전성이 오 히려 악화되어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고 순자본비율이 악화 □ 본 심층평가 사업의 목적은 현행 사업방식 및 추진체계, 일선수협 자구 노력, 사 업 운영상 문제점 및 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2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심층평가
Ⅱ.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목적은 부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로 어업인 지 원기능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금융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임.
2. 사업 연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2002년 동안 지원한 정부 자금(무이자 융자, 1,305억 원)과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요청 □ 2002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수립하고, MOU 체결 조합에 정부자금으로 경영개선자금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자금 지원
3.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 법적인 근거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2003. 9. 3)」 ◦ 관련된 기타 하위법령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 회운영규정 및 기금관리위원회 제 규정 등이 있음. □ 상위계획은 2002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제2차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
요약 3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 일선수협 경영개선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로서 총괄 관리를 담 당하고, 지원사업의 총괄 시행기관은 수협중앙회
2. 사업의 대상
<표 1> 일선수협 경영개선지원사업 대상
연도 2002. 9 2003 2005 ~ 2006 2007
자료 :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지원사업 대상 61개 조합 47개 조합 43개 조합 42개 조합
비고 경영진단 결과, 지원예비 대상 지원대상 2004년 4개조합 MOU해지 2006년 1개조합 MOU해지
3. 사업지원방식
[그림 1] 경영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절차 흐름도
④정부예산 출연 및 보험료 등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
①경영개선자금의 차입 (차입조건 : 연7.2%) ⑤차입금 이자지급
수협중앙회 조합자금부 (상호금융 회계)
②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융자조건 : 무이자)
회원조합
③융자금의 예치 (예치조건 : 연7.2%) ⑥예치금이자 수령
4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심층평가
제3절 사업예산
1. 세부사업개요
<표 2> 일선수협 경영개선지원사업 세부사업 개요(2008년도 안)
구분 사업기간 - 2003년~2010년(7년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4,797억원 (2006년까지 기투자액 : 2,252억원) MOU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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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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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5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